박근혜 정부 거짓말 좀 작작해라!
니들이 발표한 “병원 부대사업을 통한 자회사 설립”은 의료민영화 맞다!!
박근혜정부가 철도에 이어 의료에서도 ‘자회사 꼼수’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한 바를 그대로 옮기면 ‘의료기관 부대사업 자법인 설립 허용’입니다. 바로 병원(의료기관)이 자회사를 만들어 영리법인을 만들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병원들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허용 범위를 의료기기 개발 및 구매, 의료기관 임대, 의약품개발, 화장품, 건강식품, 의료용구 개발 및 임대 판매 등 온천, 목욕장업까지로 늘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나열한 부대사업은 다 환자 진료와 직결돼 있는 것들입니다. 병원이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의약품업을 자회사로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한 환자가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왔습니다. 병원은 일단 자신들이 판매하고 리스하는 MRI PET 등의 의료기기를 이용해 검사를 하게 하겠죠. 그리고 골절된 다리를 수술해야 한다면 수술에 드는 수 많은 의료용구들이 있습니다. 철골등의 비급여 의료용품들은 부르는게 값인 경우가 많지요. 이런 의료용품도 다 병원이 소유한 자회사에서 공급해 사용을 합니다. 기부스를 해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하면 목발과 같은 의료용구도 사용하게 하겠죠. 그런데 이게 다 병원의 자회사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병원은 자신들의 자회사 수익을 엄청 남기려고 더 비싼 의료기기 검사를 하게 하고, 더 비싼 의료용품을 쓰게 하고 또 더 많이 사용하게 하고, 목발도 보험되는 목발은 안 들여다 놓고 비보험 목발만 가져다 놓고 100만원이 든다고 이걸 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자기 자회사가 의료용품업체니까요.
(영상사진출처 : SBS )
지난 12월 1일 미국의 의료민영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SBS 창사특집 대기획 <최후의 권력- 제4부 금권천하>에 보면 아이들이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아픔을 참을 때 쓰라고 안겨 주는 테디베어 인형이 7~21만원, 약을 먹을 때 4~5일 동안 프라스틱의 작은 컵 값이 530만원이라고 찍힌 의료비 청구서가 나옵니다. 기절할 노릇이죠.
게다가 약국도 영리약국을 허용해주겠답니다. 기업들이 약국을 개설하고 동네약국을 체인점처럼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약값도 더 비싸집니다. 대기업이 약국체인을 하는 미국을 보면 대기업체인약국이 동네약국보다 약값이 훨씬 비쌉니다. 제약회사를 가진 기업들이 담합을 해 약값을 올려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데도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요? 의료비가 폭등하고 건강보험이 위험에 빠지는데 말입니다.
또, 병원가 인수합병도 허용해서 대기업 병원들이 만든 자회사들이 의료기관 임대업을 하면서 동네의원들을 다 주식회사병원들의 체인병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공공병원은 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고 기업형 주식회사 병원들과 약국으로 한국의료제도가 완전히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게 의료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안녕하신지를 묻고, 또 아직은 건강하시냐고? 물어야 하는 야만의 시대에 살아가야 합니까?
의료민영화 반대에 함께 합시다. 정부가 국회도 거치지 않고 행정부 독재로 대통령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 합니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합니다. 함께 반대합시다. 철도와 함께 의료민영화도 막아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안녕을 우리의 건강을 지킵시다!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