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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민주주의와 인권 침해! 민주당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악안’ 철회를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9년 7월 4일 (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
1. 시민사회단체는 7월 4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재근 의원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국회의원이 된 인재근 의원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악’을 추진하는 정부 청부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규탄하고, 의료 민영화 정책을 위한 개인 의료정보와 건강정보 민영화 입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3. 시민사회단체는 인재근 의원 안이 담고 있는 독소조항은 모두 민간보험회사와 제약회사, 대형병원, 통신재벌 들이 요구했던 개인 의료정보 민영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가 이 법으로 허용되면, 지금까지 버텨온 의료 공공성이 송두리째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규제 완화를 추진해,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대규모로 축적된 국민 개인의료기록과 처방 정보 등을 기업들과 공유한다는 방침입니다. 가명정보 공유를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정부 여당은 주장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가명정보란 다른 정보와 결합 시 개인이 식별되는 정보를 의미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인의 의료기록과 건강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 시 너무도 쉽게 개인이 누군인지 드러나는 민감한 정보이기에, 이에 대한 안전핀을 제거해선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의료 민영화 쓰나미를 막고 있던 방파제 중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허물기 위한 인재근 의원 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할 것이라는 점도 밝히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그 댓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점도 밝힐 예정입니다.
4.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는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분부 소속 단체와 개인정보 보호 연대단체 등이 함께 합니다. 기자회견 후 시민사회단체는 인재근 의원 항의 면담 및 행정안전위 범안심사소위 면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 연구원
◯ 발언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건강과 대안 이상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유철수 정책팀장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
◯ 의견서 전달 및 의원 면담
진보네트워크센터,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