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3.2%인상했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는 정부의 국고지원 정상화와 미납지원금 납부, 항구적인 국고지원 법제화 없는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3.2% 인상을 강행했다. 지난 10년간의 평균인상률이라는 것 외에는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다. 문재인 케어 2년 시행에 대한 대국민 중간보고도 없이 가입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3.2% 인상을 강행한 것은 수용할 수 없다. 2년간 절반의 재정을 집중 투입한 문재인 케어에 대한 중간보고가 올해 상반기에 있을 거라 했지만, 무슨 연유인지 아직까지 보장률 변화 등에 대한 통계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장기화하는 경제 침체로 인해 평범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서민들에게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명백히 모순이다. 정부가 해야 할 국고지원 책임은 여전히 방기하고 있다. 부대조건에 “정부 지원을 14%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고 했지만 왜 14%가 기준인지 근거도 없다. 그리고 14%는 지난 10년간 국고지원율 평균(15.8%)에도 미치지 못한다. 법에 20% 기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14%를 기준으로 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국고지원에 의지가 없음을 보여줄 뿐이다.
또한 14% 이상 확보된다는 보장도 없다. 전 정부들처럼 예상수입을 과소 추계하는 꼼수를 쓸 수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지금까지 입버릇처럼 반복해 온 말을 한번 더 한 것일 뿐이다.
분식회계의 삼성바이오, 인보사 사태를 불러온 코오롱생명과학, 먹튀 의혹의 신라젠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그 자체가 복마전인 바이오제약산업의 기업주들을 위한 바이오산업 지원에는 매년 4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전 정권들의 평균 정도로도 늘릴 수 없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다. 뿐만 아니라, 원격의료, 첨단재생의료, 병원 지주회사, 보건의료빅데이터 산업화 등 의료민영화, 영리화에는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2019년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토록 노력한다”는 조건도 달았지만 “노력”일 뿐이다. 국고지원 확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는 정부가 과연 법을 개정해서 건강보험재정을 탄탄히 할 것이라 믿을 수 있을까? 재정 지출 확대를 결사반대하는 자한당, 바른미래당 같은 정당들의 반대를 뚫을 수 있을까?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과, 정체하거나 줄어들고 있는 가계 가처분소득에 비춰봐도 3.2% 인상은 보험료 폭탄이라 할만하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이같은 보험료 대폭 인상(2022년까지 매년 3.49% 인상 계획)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폭탄이다. 탄탄하다고 평가받는 정부 재정은 역대 최대의 군사비 지출과 기업주들 지원만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건강보험 지원에는 사용하지 않는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보험료율 3.2% 인상을 수용할 수 없으며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국고지원 정상화와 문재인 정부의 의료민영화, 영리화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9년 8월 23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