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의료로 돈벌이하겠다는 기업을 지원하는 재정 지출 안은 넘쳐나지만,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공공의료 뉴딜 사업은 단 한 줄도 없다. 정부가 이런 친기업 반서민 경향을 보이는 것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매우 위험하고 안이하다.
1.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 도입해 재벌기업과 대형병원 퍼주는 비대면 의료 정책 중단하라.
스마트병원, 원격의료, AI진단, 디지털 돌봄이 보건의료 영역에서 발표된 정책이다. 하나 같이 효과가 입증된 바 없다. 또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인력 감축과 관련 있다.
스마트병원은 KT, 현대로보틱스, IBM, 마이크로소프트, NHN 같은 대기업들이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같은 대형병원에 투자해 벌이는 자동화다.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것은 디지털감시로 입원환자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간호인력이 환자 곁을 돌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 협진이 가능한 기술장비를 설치하기 전에 주요 거점병원에 감염내과 전문의가 없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인력충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디지털감시로 해결하겠다는 대책은 얄팍하다. 이 방법은 효과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해킹 등 의료정보 유출의 우려도 있다.
취약계층에게 IoT 센서나 말벗용 AI스피커, 웨어러블 기기를 나눠준다는 사업도 마찬가지다. 어르신과 만성질환자들에게는 방문진료 등 제대로 된 의료제공이 필요하다. 정부 안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기기들을 세금으로 사들여 기업 돈벌이만 시켜주겠다는 계획이다.
AI진단이 주요 추진사업이라는 것도 황당하다. 간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을 AI로 정밀진단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까지 현실가능성이 낮고 임상적 유용성이 의문이다. 결국 ‘닥터앤서’ 지원 계획은 세브란스, 서울아산, 한양대 같은 대형병원과 삼성화재-강북삼성병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만든 휴레이포지티브 등 기업들 퍼주기에 불과하다.
원격의료 제도화 역시 빠뜨리지 않았다. 정부가 재난 상황을 틈타 원격의료 법제화를 노리는 이유는 위와 같은 의료상업화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다. 마침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의원이 한시적 비대면의료를 법제화하는 안을 발의한 것도 원격의료에 대한 끝없는 집착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2.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 뉴딜’이다. 공공병상과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상병수당을 즉시 도입하라.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부족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인력을 늘리는 것이다. 이런 ‘공공의료 뉴딜’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하루 몇 십 명 수준에서 발생하는데도 벌써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고 대전, 광주 등 지자체별로 포화상태인 곳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2차 유행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공공병상 늘리기야 말로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급한 정책이다. 병상 당 간호사가 OECD 평균보다 5배나 적은 현실에서 허덕이는 의료인력을 충원하는 일도 시급하다. 이것이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정부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재정지출 한 푼 없는 ‘덕분에 챌린지’ 뿐이다.
당장이라도 약 200개의 중환자실을 지방의료원 중심으로 확보하고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인력을 지금부터 훈련시켜야 한다. 공공병상은 현재 10%에서 최소한 20%까지 늘려야 한다. 정부가 쏟는다는 160조원의 극히 일부만 있어도 가능하다.
또 상병수당을 지금 바로 도입해야 한다. 상병수당은 도입하겠다는 생색만 있지 2021년에 연구용역을, 2022년에 저소득층 대상 시범사업을 한다는 안이한 계획이다. 그 후면 이미 공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간다. 아프면 쉬라는 정부 제1 방역지침을 당장 지킬 수 없는 시민들이 대다수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코로나19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은 확진자가 외국에 비해 비교적 적었는데도 3~4월 대구 유행 당시 수천명의 확진자가 병상이 없어 집에서 대기했고 입원도 못한 사망자들이 발생한 나라다. 의료공백 때문에 대구경북에서 1분기 초과사망자가 900명 이상 나왔다. 연령보정 치명률도 결코 낮지 않았다.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으면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화자찬을 할 때가 아니다.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계속해서 원격의료 등 친기업적 의료상업화에 몰두하는 것은 정말이지 심각하다. 이런 방향을 즉각 되돌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