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노동시민사회 공공의료 강화 정책요구안

▲공공병원 확충

▲간호인력 확충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재정 확보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취지 및 배경

지난 2년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의 취약한 공공의료체계로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매 유행마다 의료자원이 쉽게 포화되었고 병상대기 중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환자들이 발생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취약계층은 늘 먼저 희생되었다. 요양병원‧요양원‧장애인시설의 코로나19 환자들은 입원하지 못하고 격리돼 집단감염되었다. 공공병원이 전담병원이 되면서 저소득층, 행려‧노숙인, 이주노동자, HIV 감염인 등은 쫓겨나 의료공백 속에 생명과 건강을 잃었다. 의료체계 전체가 붕괴되어 심정지·심근경색 같은 코로나가 아닌 응급·위중환자들도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이는 공공병상 부족 때문이었다. 한국은 병상이 인구 대비 OECD 평균의 2.8배에 달하는 ‘과잉병상’의 나라지만 대부분 민간병상이라는 것이 문제를 낳았다. 공공병상의 OECD 평균은 75%이지만 한국은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90%의 민간병상은 지난 2년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데 거의 나서지 않았고, 10%의 공공병상이 70%의 코로나19 환자를 떠맡았다.

또 간호인력이 부족했다. 병상부족은 병상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 부족과 동의어인 경우가 많았다. 한국의 인구 당 활동간호사는 OECD 평균의 절반 이하이고, 병상 당 활동간호사 수는 5분의 1 수준이다. 이것은 민간병원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간호사를 적게 고용하는 데 혈안이고 공공병원도 정부와 지자체가 인력고용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적은 인력은 살인적 노동강도로 이어져 간호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환자들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기후위기와 상시적 감염병 재난 시대 공공의료는 생명줄과 같다. 공공병원을 늘리지 않는 것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공공성의 후퇴와 약화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민간병상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공병상 비중은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로 소진된 공공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일상진료로의 복귀해 정상운영을 하기조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의료의 위기이자 생명의 위기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한국에서 전세계적 확진자와 사망자를 낸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 직후 치러지는 선거이고, 향후 4년은 지역마다 공공병원을 늘리고 의료인력을 충원해 향후 계속될 감염병 사태와 기후재난 속에 시민들의 생명을 지킬 버팀목을 만들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누가 우리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관심 있는 후보인지 시민들은 주시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공약을 각 정당이 제출하기를 요구한다. 각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이 이러한 요구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는 시민들의 평가대상이 될 것임을 밝힌다.

요구사항

1. 공공병상 확충 : 동네마다 지역마다 공공병원 설립

동네마다 재난에 대응할 수 있고 나라다운 나라이려면 ‘공공병원 꼴찌국가’에서 공공병상을 지금보다 최소 두 배까지(전체 병상의 20%)로는 확대해야 한다. OECD 평균 75%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4년 안에 최소한 20%에 도달하도록 공공병상을 늘려야 한다.

1) 공공병원 신축

• 내가 사는 지역에 공공병원이 없다면 설립을 : 70개 중진료권 중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없는 곳(약 30개 지역)에 모두 공공병원을 2개소 이상 신설해야 한다.

• 공공병원이 부족한 곳에 확대를 : 70개 중진료권 중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있는 곳(약 40개 지역)들도 공공병원을 최소 1개 이상 더 신설해야 한다.

2) 공공병원 증축

• 지방의료원의 경우 대부분 300병상 미만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제대로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의료기관이면서 300병상 미만인 35개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모두 300~500병상으로 증축해야 한다.

3) 민간병원 공공화

• 민간병원들을 적극 매입해 공공의료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과잉진료의 원인이 되는 민간의 과잉병상은 통제하고 공공병상으로 전환해 공익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표>  17개 시도별 공공병원 확충 관련 요구

2. 간호인력 확충 : 환자도 간호사도 건강한 병원으로

• 의료의 질은 충분한 인력의 수와 정비례 관계이며 충분한 인력 고용이 곧 공공성 강화이다. 공공의료기관이 충분한 인력을 갖춘 양질의 병원이 되어 민간병원에 표준을 제시해야 한다.

•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부터 환자당 최소 간호사 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충분한 간호인력을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활용해 고용해야 한다. 인력확충의 제도화를 약속해야 한다.

• 충분한 간호사 인력 확충을 통해 간호간병서비스를 공공병원부터 전면화해야 한다.

3. 공공병원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재정 확보 : 수익 압박에서 벗어난 공공적 운영 담보

• 공공병원은 영리 사업체가 아니므로 수익과 지출로 ‘적자’나 ‘흑자’ 따위의 경상수지를 따지는 것은 공공병원의 사회적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 경상경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

• 공공병원은 수익이 남지 않더라도 필요한 취약계층의 진료와 공공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지역 인구가 적더라도 꼭 필요한 필수 응급 진료를 수행하며, 민간병원처럼 비급여와 과잉진료를 하지 않는 병원이다. 소위 ‘적자’가 났다면 공공병원이 주민의 건강과 돌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높이 평가하고, ‘흑자’가 났다면 환원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지자체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운용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를 위한 특별회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4. 공공병원 위탁 금지 : 공공성 후퇴시킬 민간·대학병원 위탁에 반대함

• 지방의료원의 경우 경영 개선 등을 이유로 민간병원이나 대학병원 위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그간의 선례로 볼 때 공공성을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 지역공공병원 위탁은 지방의료원법과 각 의료원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이 결정적인 사안이다. 공공병원을 대학병원 위탁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 지원 강화로 공공성을 담보하는 제대로 된 운영을 약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