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학적 근거 없는 민주적 권리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
지난 4일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구속됐다. 지난 10월 20일과 11월 13일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다. 법리적으로도 부당하다는 각계의 항의가 있지만 우리는 방역 측면에서도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방역조치는 집회 시위에 대해서만 유독 불비례하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지난 7월 이후 실내 사업장인 백화점은 인원 제한조치를 전혀 두지 않았고 실내 공연장도 5,000명까지 모임을 허용했다. 하지만 실외에서 이뤄지는 집회는 1인시위 외 모두 불허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민주노총 집회가 있기 이틀 전인 10월 18일에는 정부가 거리두기 조치를 더 완화해서 잠실야구장에도 7,500명까지 입장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여전히 집회 시위는 원천 불허했다.
11월 13일 집회는 ‘위드코로나’ 시기에 열렸다. 이 때는 사실상 대부분의 방역수칙이 허물어졌다. 경기장에서는 관중들이 ‘치맥’을 하면서 1만명 이상 씩 모일 수 있었다. 하지만 집회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되어도 499명까지만, 미접종자가 있으면 99명까지 허용됐다.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의학적으로 감염병의 실외감염 가능성은 실내에 비해 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내 사업장이나 실내 행사보다도 실외 집회는 더 엄격히 금지돼 왔다.
이는 감염병 예방을 빌미로 시민들의 민주적 권리를 탄압하는 것이었다고 밖에는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또 방역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해 7월에 확진자가 급증하자 이를 민주노총 집회와 연관시키면서 총리까지 나서서 직접 비난했고 위원장을 구속시킨 바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문제 삼은 확진자조차도 결과적으로 집회에서 감염된 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사과와 반성은커녕 탄압이 계속되었는데 이것은 비단 민주노총의 문제만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 대한 권리침해였다. 그간 심지어 시민들의 기자회견까지도 제재됐고 해산이 명령됐으며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경찰과 검찰, 법원이 합심해서 5~6개월도 더 된 집회결사의 건으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은 시민의 저항할 권리에 더 큰 재갈을 물리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고 방역은 민주주의 부재 위에서는 성립할 수 없다. 위드코로나와 오미크론 유행시기 사망자 대량발생을 낳은 방역실패도 거리두기에 따른 생활보장과 피해보상의 부재에서 나온 서민들의 방역 피로감 때문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사회정책을 펴는 대신 저항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며 방역완화로 대응한 것이 방역실패를 낳은 것이다. 감염병 위기가 민주주의 억압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다.
우리는 민주적 권리를 억압한 이번 법원 결정을 규탄하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