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절친 정호영 후보가 버티다 못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서 불명예 낙마하자 김승희 전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워싱턴포스트 기자의 질문에 당황해 정신이 번쩍 든 윤 대통령이 낙마한 장관 후보자들 다음 후보자들로 모두 여성을 지명했는데, 김승희 후보도 그 중 한 명이다. 그러나 박근혜, 나경원 등 많은 보수 여성 정치인들에서 알 수 있듯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반드시 억압받는 여성의 편이라는 법이 없거니와, 김승희 후보는 하물며 남성도 포함된 피억압 민중과 서민들의 편은 더더욱 아닌 것 같다.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편인가?
김승희 후보자는 의료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추진해 온 제약·바이오·의료기기 기업주들의 대변자다.
김 후보자의 고위 공직자 재임 기간은 제약·바이오·의료기기 기업들을 위한 활동이 두드러진다.
김 후보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장 시절인 2015년 6월 17일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을 입법 예고했다. 연구개발이 끝나지 않거나 제대로 허가도 받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항암제,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등을 ‘혁신의약품’으로 규정해 지원하고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지정하려 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식약처가 신약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 효과성 증명을 제약사로부터 받아 꼼꼼히 심사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혁신의약품으로 지정받은 의약품은 잠정적인 효능·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의약품 안정공급 심의회’ 심의만으로 안전성과 효과성 심사를 최대 10년간 면제할 수 있게 하고, 혁신의약품을 심의할 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도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게 돼 있었다. 김 후보자는 제약사가 신청한 의약품을 제약사가 추천한 사람이 심의하게 해, 식약처 고유의 중요한 업무도 기업들을 위해서 포기하는 친기업 처장이었다.
이뿐 아니라, 김 후보자는 식약처,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어지는 빅데이터가 서로 연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때문에 장관이 되면 건강보험공단 등의 공공의료빅데이터를 기업들에게 개방하는 의료 민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우려된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던 시절에는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첨단재생의료법)과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정법’(체외진단기기법)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당시 의료 민영화 법안으로 반대에 부닥쳤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상은 줄기세포를 비롯한 유전자치료 등을 별도로 묶어 ‘의료 산업’으로 만들어 기업 돈벌이를 지원하겠다는 법안이었다. 체외진단기기법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체외진단 기기를 기존 의료기기법에서 분리해 별도로 규율하는 규제 완화 법안이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과 국회의원 공직을 마친 후에도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지원하는 일을 이어 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의원 임기가 끝난 뒤 2020년 7월부터 바이오·제약 분야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클라스’에서 고문으로 2년 가까이 근무했다. 해당 법무법인은 누리집에서 김 후보자의 주요 업무로 바이오·제약·헬스케어·입법지원 및 법제컨설팅·행정소송 등을 들었다.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서 국회의원, 그리고 제약·바이오 전문 법무법인 고문을 밟는 과정 곳곳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로비가 개입돼 있지 않을까 의심하는 게 비합리적일까? 공직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지원한 이력으로 그들을 지원하는 로펌의 고문으로 활동한 김 후보자가, 다시 장관으로 돌아와 할 일이 무엇일지 예상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김 후보자가 포부로 밝힌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이 그것이다.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하며 ‘현장과 정부, 국회에서 쌓아온 경륜과 전문성’은 다름 아니라 김 후보자가 그동안 착실히 해 온 의료 민영화(산업화), 규제 완화, 친기업 활동이다.
김승희 후보자는 복지 확충과 소박한 건강한 삶을 염원하는 평범한 서민들의 편은 아니다.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인 2017년 “아동수당과 같이 준비 안 된 공약을 밀어붙이면 혈세가 낭비”되고, 문재인 정부의 민망한 수준의 치매안심센터 확대조차도 “혈세 낭비”라며 반대,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에 대한 예산 증액도 반대했다. 보잘 것 없는 보장성 강화를 내세운 ‘문재인케어’조차 재정을 위태롭게 한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자신은 2017년 10월 국민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해 정부 재정 당국(기재부)의 통제를 받게 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절대 액수를 차지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재정 기여도가 미미한 기재부가 마음대로 통제하겠다는 염치없는 발상이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기재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통제하게 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더 멀어질 것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기업주들을 지원하는 금융 지원과 투자에 쓸 수도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더 위태롭게 만들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현장과 정부, 국회에서 쌓아온 경륜과 전문성이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명 이유를 밝혔다. 알다시피 윤 정부의 국정과제는 민간주도, 재정 긴축, 의료 민영화,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김승희 후보자는 일관된 원격의료 지지자로도 알려져 있다. 김승희 후보자의 이력들을 살펴보았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지명은 의료 민영화(산업화), 규제 완화 의도를 더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사태, 기후 위기, 경제 위기로 인해 건강과 삶이 낭떠러지로 더욱 더 내몰리는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지 확대, 공공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다. 재정 긴축, 의료 민영화,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실천해 온 친기업주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은 고통받는 서민들의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격이다. 김승희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2022년 5월 3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