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윤석열 정부는 비극적 사태 초래할 대우조선 폭력진압 시도 철회하라

 

- 제 2의 쌍용차, 용산참사 사태 일으킬 경우 커다란 저항 직면할 것.

- 진짜 사장 산업은행이 노동자들의 요구 수용해야.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일촉즉발 상황이다. 상황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적반하장 공권력 투입이라는 최악의 수단을 꺼내들기 직전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비극적 사태를 초래할 폭력진압에 강하게 반대한다.

 

첫째, 정부는 경찰력 투입 시도를 중단하라.

상황이 여기까지 온 데에 정부 책임은 막중하다. 대우조선 진짜 사장은 정부가 100% 출자해서 설립한 산업은행이라는 것을 시민들은 알고 있다. 즉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계속해서 망가뜨리고 이번 파업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주체는 정부이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해오다가 이제는 물리적 폭력까지 자행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절대 용납될 수가 없다. 게다가 구사대와 하청업체 사장들의 폭력과 불법은 묵인하면서 하청 노동자들에게 법을 운운하면서 이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공권력 투입을 시도하는 것은 이중잣대이고 모순의 극치다.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할 경우 제2의 쌍용차, 용산참사 같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보건의료인들은 이 같은 일이 벌어질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대우조선 원청과 정부가 책임지고 요구를 수용하라.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은 2015년부터 삭감되었던 임금을 다시 되돌려 달라는 너무나 정당한 요구이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은 임금 30% 원상복구를 포기하고 사측의 4.5% 인상안을 받아들이기까지 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측은 손해배상 책임까지 요구하며 교섭에 훼방을 놓으면서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원청과 정부는 물가인상 수준도 안되는 4.5% 임금인상을 당장 수용하고 나아가 반드시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제대로 높여야 한다. 일하다 죽는, 일하다 다쳐도 산업재해조차 신청하지 못하는 일터에서 생존권이라도 사수하고자 하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다시 촉구한다. 정부는 엄청난 착취로 이윤을 쌓고 있는 기업만 옹호하면서 생존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폭력진압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1m3의 작은 철창에서 농성하는 유최안 부지회장을 비롯해 정당한 투쟁을 하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지 말라.

 

 

 

 

2022년 7월 22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