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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상황에 대해 정부가 계속 안일하고 무책임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어제(22일)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 대응자문위원장은 ‘코로나는 제2의 독감’이라며 ‘굳이 입원해도 할 게 없다’고 했다. 최근 인구당 환진자 수가 세계 최다를, 하루 사망자도 이번 유행기간 중 최다를 기록한 데 대해서도 19일 ‘치명률이 낮다’며 ‘독감처럼 받아들이라’고 했다. 같은 날 중대본도 유행억제책은 쓰지 않겠다며 ‘일희일비 않겠다’고 했다. 국민들의 삶과 죽음에 무감각함을 숨기지 않으며 각자도생 방역을 정당화한다.
첫째, 코로나19는 독감이 아니다.
이토록 사람을 많이 죽이는 독감은 없다. 지난 2~4월 오미크론 유행 때 공식 사망자는 1만 6천여명에 달했다. 이번 7~8월 유행에만 코로나로 이미 2천명 넘게 사망했다.
게다가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 거대한 규모의 팬데믹에서 치명률은 부적절한 지표이다. 아무리 치명률이 낮아도 확진자가 많아지면 사망자가 늘어난다. 따라서 정부에게는 유행을 억제해 사망자를 줄일 책임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출범 이후 한 번도 유행 억제책을 내놓은 바 없다.
정부의 코로나19 통계가 매우 부정확하다는 점도 문제다. 2~4월 초과사망자는 3만명이 넘었다. 공식통계의 2배에 달한 것이다. 검체채취 후 7일이 지나 격리가 해제되면 코로나19 사망자로 잘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정부가 진단검사를 어렵게 만들었기에 확진자 수 누락도 심각할 것이다. 조용한 감염과 사망이 많은 것이다.
정기석 위원장은 지난 3월엔 ‘문재인 정부가 감기라면서 거리두기를 풀어 사망자가 급증했다’며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했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같은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일종의 감기로 취급하고 있다.
둘째, 시민들은 격리, 진단, 치료 모두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신속한 진단과 치료, 표적방역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중 어느 하나 제대로 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생활치료센터를 대폭축소해 사실상 운영을 중단했다. 그래서 격리하기 어려운 주거조건에 있는 고시원 확진자나, 장애인시설 등 집단시설 확진자의 경우 격리공간조차 없다. 이런 정부 정책 때문에 대다수 보건소는 ‘알아서 하라’는 답을 할 수밖에 없다.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 지원을 축소하고 재택치료비 지원을 없앤 정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재정긴축을 한다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진단과 치료 받기를 어렵게 만들어 감염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 정부 들어 입원치료는 ‘자율’이 됐다. 확진자가 알아서 증상이 악화되면 입원 진료기관을 찾아서 치료받아야 한다. 대다수 사람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자율에 내맡기니 민간병원이 입원거부를 해도 도리가 없다. 대학병원 상당수가 입원거부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각자도생에 떠넘기면서 감염병 전담병원에 줬던 지원금을 아끼고 있다.
치료비 문제도 여전히 심각하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들은 여전히 수천만원 고액 치료비에 시달리고 있다. 치료비 때문에 입원치료를 포기하는 노인들도 많을 수밖에 없다.
셋째, 요양원·요양병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
정부는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겠다면서 ‘표적방역’을 내세웠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다. 정부는 감염취약시설 면회를 제한하고 외출과 외박을 금지하겠다고 한다. 사회적으로는 확산을 방치하면서 고통을 취약한 노인들에게만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정책’이 아니다.
정부가 실질적으로 내세워온 요양원 대책이라고는 ‘요양시설 의료기동전담반’ 밖에 없다. 하지만 유행기 요양원을 방문해 진료할 의료진이 부족하고 정부 지원도 충분치 않아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 보여주기 식 정책만 내놓고 있었던 것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2~4월 사망자의 35.9%가 나왔다. 정부가 실제로 고위험군의 생명을 지키고자 한다면 전담병원과 의료진을 확충해 제대로 적시에 이송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시설의 밀집문제, 돌봄노동자 부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방역은 한 마디로 ‘긴축방역’이다. 재정지출을 줄이겠다며 문재인 정부 시기 존재했던 부족했던 방역 정책들마저도 대부분 해제하고 있다.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독감 운운하며 명백한 위험을 축소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기업감세, 부자감세는 서슴지 않는다. 감세와 복지축소라는 신자유주의 방역 속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최소한의 국가 역할, 즉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요구한다.
2022년 8월 23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