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를 멈추기는커녕 성남시의회 다수당임을 믿고 밀어붙일 듯하다. 국민의힘이 성남시의료원 위탁 의무화 조례안을 다음주인 12일 시의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시민들이 지난 20년 간 땀과 눈물로 세운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은 불과 개원 2년만에 민간에 넘어가게 된다.
공공병원 민영화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만과 불통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는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의료민영화 신호탄인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사태는 주요 정치적 쟁점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생명과 안전의 보루인 공공의료가 위기인 지금 우리는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민간위탁은 민영화다. 윤석열 정부여당은 공공병원 민영화 중단하라.
국민의힘이 개정하려는 내용은 ‘성남시의료원 위탁을 의무화하고 모든 민간병원을 수탁기관으로 열어둔다’는 것이다. 조례안을 낸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은 ‘공공병원이나 대학병원에 한정하지 않고 (민간)법인에 위탁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요컨대 민간에 운영을 넘긴다는 것이다. 명백한 민영화다.
성남시의료원 민영화는 단지 성남의 사건이거나 시의원들의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병원은 위탁하겠다고 후보시절부터 공언해왔다. 따라서 이는 정부 기조에 따른 것이다. 또 성남 뿐 아니라 지자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대구와 경북, 충남에서도 지방의료원 위탁이 추진되고 있다. 즉 성남시의료원 민영화는 윤석열 정부여당이 시도하는 공공의료에 대한 전국적 공격의 첫 표적이다.
위탁 명분도 위험천만하다.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이 코로나19 진료에 헌신하느라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의료진들이 떠나버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성남시의료원 민영화는 이런 어려움을 빌미로 한다. 즉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공격은 한국의 모든 공공병원을 겨냥하며 짓밟겠다는 의도이다.
둘째, 민주당은 침묵말라. 특히 이재명 당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출발점’이라고 말해왔던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사태에 최소한의 역할을 하라.
우리는 민주당에도 책임을 묻는다. 시민의 분노와 저항이 일어나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공공의료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팬데믹 시대 시민의 생명과 안전만한 ‘민생’이 어디 있나? 국회 의석의 절반 이상을 가진 정당이 팬데믹 시대 공공의료 위기를 정치적 문제로조차 삼지 않는 수준의 한심함이 따로 또 있을지 의문스럽다.
특히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자신의 말에 비춰 최소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그는 성남시의료원 설립운동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했다며, 성남시의료원이 ‘내가 정치를 결심한 이유’이고, ‘정치인 이재명의 시작’이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해왔다. 그러면서 ‘공공의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자신의 정체성이자 기반이라고 말해왔던 성남시의료원이 민영화되는 것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 성남시의료원과 공공의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철학은 오직 선거에 임박할 때만 유효한 것이었나?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의 정치적 행동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성남시의료원은 시민들이 세운 공공병원이라는 상징이 있는 병원이다. 성남시의료원의 존재가 시민이 정치와 의료의 주인임을 보여준다. 민영화에 혈안인 윤석열 정부여당은 그래서 더 이 병원을 공격해 그 정신을 꺾어버리려 한다. 반면 민주당의 대표 정치인은 그 시민운동의 성과와 영광을 자신과 동일시하려고 부단히 애써왔으면서도 그 병원이 위기일 때는 침묵하고 있다. 그 속에서 성남시의료원의 운명은 이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우리는 또다시 시민들의 힘을 믿는다. 이 병원을 일으켜 세웠을 때처럼 우리는 또다시 평범한 시민들의 힘으로 이 병원을 지켜낼 것이며 생명과 안전을 짓밟는 정치세력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윤보다 생명이다.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성남시의료원 공공성 강화하라.
2022년 10월 7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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