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다!
영리 의료 가고 공공 의료 오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는 극도로 썩어빠진 한국의 시장화된 의료시스템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홈리스, 장애인, 이주민, 보건의료 노동자, 그리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주민들은 돈벌이에 매몰된 냉혹한 의료체계에서 기본적 권리를 유린당하고 있다.
한국은 아파서 가난해지고, 가난해서 아픈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회다. 권리가 아닌 돈벌이 상품으로 전락한 의료는 비용을 이유로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게 만든다. 그뿐인가. 비급여와 과잉진료로 환자들의 주머니를 터는 민간병원은 가난한 사람들을 기피대상으로 여긴다.
생명과 건강의 보루인 공공병원의 비율은 단 5%밖에 되지 않는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민간병원은 감염병 환자를 외면했고, 얼마 안 되는 공공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이 됐다. 이로 인해 공공병원에서 치료받던 이들은 하루아침에 쫓겨나야 했다. 홈리스는 법으로 국가가 지정한 병원만 이용할 수 있고(‘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 그 병원도 당연히 공공병원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버려졌다.
가난한 우리 중 다수는 장애인이다. 더 많은 돌봄과 치료를 필요로 하지만, 한국은 기본적인 장애인 이동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사회다. 병원 접근이 어렵고, 추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받지 못해 죽어간다. 정신장애 등 심리사회적 장애 당사자는 많은 경우 강제입원되고, 폐쇄병동에 가둬지고, 반인권적인 격리 강박에 처해지다가 목숨을 잃는다. 민간병원은 강제입원‧장기입원으로 유지되는 시스템으로 돈벌이를 한다. 차별과 혐오로 유지되는 사회와 돈벌이로 유지되는 보건의료 시스템이 우리 삶을 폭력적으로 옥죄고 있다.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게 해달라는 목소리는 언제나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왔다.
사람과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으로 하는 병원은 노동자들도 쥐어짠다.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제때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며,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이 일한다. 아픈 노동자가 아픈 환자를 돌본다. 그러다 과로에 쓰러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공공의료의 붕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더 큰 재난으로 내몬다. 우리는 응급실도 분만실도 없는 나라에 산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 민간병원은 들어서지 않는다. 암이라도 걸리면 서울 ‘환자방’을 전전해야한다.
이주민의 삶은 어떤가. 수십만의 사람들이 의료보장에서 제외돼 있다. 의료비 부담 때문에, 장시간 노동으로 병원 갈 시간도 없어서, 심지어 의료진과 의사소통이 안 돼서 아파도 참는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어마어마한 흑자인 이유다. 그럼에도 이주민들은 건보 재정적자의 주범이라는 거짓 낙인에 시달리고 있다. 우파들은 기업과 정부가 망가뜨린 열악한 건강보험 문제를 중국인 탓으로 돌려 이주민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있다.
의료가 시장화된 이 현실은 역대 정부가 만들어왔지만, 윤석열 정권은 더 가차 없이 약자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았다.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은 아픈 이들에게서 의료를 빼앗는 짓도 임기 내내 벌여왔다. ‘복지부는 보건산업부’라며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고 공공의료를 파탄냈다. 건강보험 제도를 공격해 보장성을 줄이고, 공공병원 재정지원을 중단해 경영난을 유발하고, 노동자를 임금체불로 내몰았다. 심지어 파면된 이후에도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권이 의료급여 개악을 밀어붙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시장주의 정책이 절망과 고통을 낳고 그 속에서 극우가 창궐하고 있다.
우리는 촉구한다. 윤석열과 내란세력이 척결되어야 하듯이, 윤석열식 의료 시장화와 공공의료 파괴정책을 끝장내야 한다. 의료 시장화를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라!
의료를 상품화하고 시장화하는 정책들을 모두 중단하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라. 부르는 게 값인 비급여를 없애고 누구나 평등하게 의료를 권리로서 보장받게 하라. 아픈 사람이라면 누구나 병원에 갈 수 있게 지역마다 공공병원을 늘려라. 인력충원을 법제화해 노동권을 보장하라.
가난한 사람들이 과잉 의료이용을 한다는 거짓말을 멈추고,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전면 중단하라. 아파도 병원 문턱을 못 넘는 우리다. 거짓 모욕하고 낙인찍지 말라.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하라. 원하는 병원,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가 감히 빼앗는단 말인가. 차별적인 제도운영을 중단하라.
이주민에 대한 건강보험 차별을 중단하라. 이주민 혐오에 기반한 재정적자 주범이라는 거짓 낙인을 멈춰라. 재정 문제는 누구의 탓인가. 평범한 사람들의 등골 빼먹는 폭거를 중단하고, 부자와 기업주들한테 보험료를 제대로 걷어라.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건강권법」을 전부 개정하라.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이동 편의를 보장하라. 재활‧치료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건강권을 누릴 수 있게 하라. 강제입원과 격리‧강박으로 유린당하는 정신장애 등 심리 사회적 장애 당사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라.
모두의 존엄과 생명을 위해 우리는 함께 요구한다. 공공의료로 권리를 보장하라. 우리에 대한 거짓 낙인을 중단하라. 약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각자도생‧시장주의를 한층 들여오기 위한 칼이다. 그 칼끝은 서민 대중 모두를 향한다. 의료를 시장화해서 이익을 보는 자들, 불의한 정치에 함께 맞서자. 권리로서의 건강과 생명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오늘의 외침을 계속 함께해나갈 것이다!
2025년 5월 22일
의료시장화 중단! 공공의료 강화!
빈곤층 의료비 인상 중단촉구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 여는발언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 이렇게 함께 투쟁하게 돼서 반갑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4개월 넘게 싸워서 그 꼴보기 싫은 윤석열을 쫓아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도 없는 껍데기만 남은 그 윤석열 정권이 의료급여 정률제를 끝까지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 아닌가요? 여러분 윤석열이 어제 호위를 받으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아직 내란이 안끝났습니다. 윤석열의 정책도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그 쿠데타 잔당들이 척결되고, 윤석열이 하려고 했던 의료민영화와 공공의료 파괴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의료비 쿠데타가 멈춰져야 진짜 내란청산 아닙니까? 우리가 끝까지 싸웁시다.어제 이준석이 성남시의료원에 갔다고 합니다. ‘공공병원이 세금만 축내고 운영은 안된다’, ‘공공병원이 꼭 필요하냐, 민간병원도 공공성이 있다’ 이따위 식의 소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민간병원이 감염병 환자도 팽개치고 가난한 사람들도 진료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타지로 이송됐습니까.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의 코로나 환자를 대부분 보고 대구 환자도 감당하고 경기도 전역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성남에 공공병원이 없었으면 성남과 전국의 코로나 환자는 어디로 갈 수 있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들은 어디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준석이 어떤 자입니까. 장애인의 지하철 시위를 비난하던 ’40대 윤석열’ 이준석, 역시 하나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걸 자양분으로 하는 이 역겨운 극우파들에 맞서서 계속 투쟁합시다.
여러분 내란잔당 언론 조선일보는 또 최근에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케어 이후로 중국인이 MRI를 많이 찍어서, 건강보험 재정을 축냈다는 선동을 했습니다. 내란정당 대통령 경선후보였던 나경원, 그리고 그당의 국회의원 김미애, 서명옥. 이런 자들이 혐오선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여러분 건강보험 재정을 누가 축냈습니까. 부자감세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지원은 줄인 윤석열 같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 의료보장에 써야될 건보재정을 의료대란이라고 민간병원에 수조씩 퍼주고, 의료 기업들한테 퍼준 내란정권 아닙니까. 건강보험이 왜 망가졌습니까. 윤석열이 보장을 줄여서 아닙니까? 중국인이 문제라는 우파들의 선동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주민은 대부분 노동시간이 길고, 병원비가 비싸고, 말이 안통해서 병원엘 못갑니다. 중국인이 그나마 다른 이주민보다 병원에 더 가는 이유는 나이든 사람이 많아서입니다. 나이들어 아파 병원에 간게 왜 비난받을 일이란 말입니까? 그마저도 내국인하고 비교하면 병원에 훨씬 못가고 있습니다. 특혜는커녕 차별받는 사람들입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간 것으로 비난을 받아야 한다면, 노인과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아픈 사람들은 다 비난의 화살을 받아야 할겁니다. 왜 낸 돈에 비해 받은게 많느냐, 적자를 냈느냐 혐오의 대상이 될것입니다. 부유하고 건강한 자들의 돈으로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회연대가 건강보험 아닙니까? 약자를 공격해서 사회보험을 파괴할려는 것입니다. 의료급여 정률제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해서 더 많이 아픈 사람들한테, 왜 병원에 많이갔냐고 저들이 비난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비윤리적인 사람들, 재정을 축내는 사람으로 몰아서 병원 문턱을 높이고 삶을 옥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과 혐오 선동으로 우리의 숨통을 죄는 적들은 단결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단결해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차별과 혐오를 뚫고 싸우는 게,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땅의 의료보장과 공공의료를 지키는 일입니다. 모든 노동자 대중들, 서민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고, 극우와 파시즘에 맞서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윤석열 없는 새로운 사회, 의료가 더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고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평등한 권리인 사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우리가 투쟁하는 만큼 쟁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료급여 수급권자들, 홈리스, 장애인, 이주민, 보건의료 노동자들, 그리고 공공병원이 없는 곳을 살아내고, 그걸 만들기 위해 싸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투쟁해서 삶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세상을 바꿉시다. 차별을 박살내고 공공의료 쟁취하자! 의료 시장화 멈추고 평등을 쟁취하자! |
| 발언① 박용수(수급 당사자 모임 <모힘>) |
| 안녕하세요. 저는 “모이면 힘이 된다!” 기초생활 수급당사자 모임에서 온 박용수입니다.복지부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정률제로 개악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이야기를 해보고자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1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살고 있습니다. “유육종증”이라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해 일반 수급자가 되었습니다. 또 양쪽 눈에 녹내장과 포도상균 감염으로 인해 6년째 치료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의료비가 정액제라서 본인부담금이 낮지만, 정률제로 바뀌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늘어나서 생활에 힘이 들것 같습니다. 지금 제 생활비가 수급비 76만원이 다인데, 아파트 관리비와 교통비를 빼고 나면 60만원 정도 남습니다. 거기에서 아파트 갱신 보증금도 모아야 하고 또 치아가 전부 틀니라서 1년에 틀니 수리비가 10만원에서 2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틀니도 7년째하고 있어서, 나중에 새 틀니를 제작하는데 들어갈 돈을 모아야 합니다. 여기에 병원 비급여 치료비까지 감당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매달 돈이 부족해 먹는 것과 입는 것에서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입장에 정률제로 개악돼 의료비까지 더 부담하게 된다면 너무 힘이 들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조건부수급으로 있을 때 의료급여 2종이어서 정률제로 병원을 이용했습니다. 그 당시 세브란스병원을 다녔는데 한 번 갈 때마다 4만 원에서 7만 원까지 꼬박꼬박 부담해야 했습니다. 부담이 됐지만 꼭 받아야 하는 치료라서 생활비를 아껴가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정률제로 바뀌게 된다면 또 이런식으로 몇만원씩 내야 할텐데 앞이 캄캄합니다. 이달에만 해도 안과 2회, 보라매병원 3회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보라매병원에 다녀왔고 다음주 월요일에 또 가야 합니다. 이중에 제가 임의로 가는건 하나도 없고 병원에서 오라고 해서 가는 것입니다. 수급자들이 쓸데없이 병원을 자주 간다고 하는 핑계로 정률제로 바꾼다고 하는데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누가 병원을 자주 가겠습니까. 수급자 핑계 대지 말고 약자인 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도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서 치료를 포기하는 수급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의료급여 보장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
| 발언② 동윤진(의료연대본부 조직부장) |
| 안녕하십니까, 의료연대본부 조직부장 동윤진입니다.의료대란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의료대란을 일으켰던 윤석열은 퇴진시켰지만, 아직도 병원 현장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를 전담간호사로 메꾸고 있고, 전담간호사들이 빠져나간 일반 병동은, 간호사 충원 없이 기존의 인력들이 힘겹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 병원의 경우, 병동 수는 줄었지만 환자 중증도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기존 환자를 간호하던 인력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지부의 기준에 환자의 중증도와 실제 병원 현장의 어려움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고통을 볼 수 있고, 비로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의 병원현장과 돌봄현장이 그렇습니다. 더 좋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싶고, 더 좋은 돌봄을 제공하고 싶지만, 노동자들의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환자를 한 번 더 돌아볼 여유, 어르신이나 장애인 이용자에게 더 적절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일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공공돌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노인, 장애인 등 그 누구라도 좋은 의료와 돌봄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먼저 개선되어야 합니다. 의료연대본부는 그동안 더 좋은 간호를 하기 위한 간호인력 충원, 더 좋은 돌봄을 하기 위한 돌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외쳐왔습니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라고, 의료도, 돌봄도, 자본의 돈벌이 상품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과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지켜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의료 민영화 저지를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건강권이 의료자본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무상의료를 요구합니다. 의료연대본부는 올해 내 삶을 바꾸는 공공의료, 내 삶을 책임지는 공공돌봄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공공의료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투쟁에 나섭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의료민영화가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자본의 경쟁 속에서 적은 인원으로 인건비를 절약하면서 유지되는 의료와 돌봄으로는 우리의 건강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저하하기만하는 병원과 돌봄 현장은 절대 계속 유지될 수 없습니다. 공공의료와 공공돌봄 확충으로, 빈곤층의 의료와 돌봄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의료와 돌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해가겠습니다. 투쟁! |
| 발언② 서이슬(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사무국장) |
| 안녕하세요.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공동사무국장 서이슬입니다.지금 우리가 마주한 의료 위기는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료 접근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어려운, 의료재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공공병상 수, 그리고 비수도권,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부족한 보건의료 인력은 심각한 의료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재난, 전지구적 기후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타격 받는 빈곤층, 장애인, 노숙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의료 불평등은 더욱 참담한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부천에서는 최근, 중요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부천시민 8,300명의 서명으로 만들어진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부천시의회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부천은 수도권에 속하는데도 공공병원이 없어 감염병 대응과 재난대비책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비수도권의 의료 공백 문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작년, 인구 35만의 경남 양산시, 그중에서도 10만 명이 사는 양산 동부권의 종합병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폐원했습니다. 양산에서 응급의학과 24시간 진료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곳은 양산부산대병원뿐이어서, 지역주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 정선, 양양, 화천, 평창에서는 지역 주민 절반 이상이 타지역에서 원정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은 공중보건의사 수가 2010년 474명에서 2025년 179명으로 대폭 감소해 만성질환 환자들이 방치되는 등 의료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천의 사례를 전국 각지로 확대해야 합니다. 부천시 공공의료원 조례안 통과는 공공의료 확대를 향한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와 실천이 만든 결과이며, 지역사회가 스스로 의료 안전망을 세우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더 많은 지역에서 공공병원이 설립되고, 공공의료가 강화되어야만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 없이, 응급실 뺑뺑이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에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구조를 전환하고, 누구도 의료에서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시작점이어야 합니다. 단,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공공병원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재정을 투입하여 공공병상과 공공의료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 모두의 건강권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며 책무입니다. 공공병원은 단지 또 하나의 의료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닙니다.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키고,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필수 사회기반 시설입니다. 이윤 논리에 휘둘리는 민간 병원과는 달리, 공공병원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공공병원이 모두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해왔다고 말하기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공공병원이 이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공공병원의 기능과 본래의 역할마저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공공병원의 문제로 지적되는 운영 적자, 이용률 저조 같은 문제들은 모두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미비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의료시장화를 강화하고, 민간보험사와 대형병원, 의료자본을 우대하며 공공의료를 축소하는 정책을 밀어붙여 왔습니다. 이는 우리사회 전반의 공공성 강화를 바라는 광장의 요구에 역행하는 행위이며,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또 한 번의 조기 대선을 앞둔 지금, 이제 시민들이 요구해야 합니다. 공공병원을 이렇게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지원하는 일만이 우리에게 남은 단 하나의 선택지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단호히 경고합니다. 의료가 ‘돈벌이 수단’이 되도록 하는 일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의료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권리이며,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하는 사회적 공공재여야 합니다. 공공병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이를 통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의료 안전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부천 시민들이 직접 이뤄낸 공공의료원 조례 통과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일에 국가가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정책적 지원으로 즉각 나서야 합니다. 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공의료원 설립의 성과가 전국으로 퍼져나가 공공의료 강화의 큰 물결이 되도록, 동료 시민들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
| 발언③ 우다야 라이(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
|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여러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도 노동권 권강권이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건강보험에서 이주민들은 차별받고 있습니다. 모든 이주노동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농어업에서 5인 미만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건강보험 직장가입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데서 일 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지역가입 해야 하고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 내야 해서, 최저임금도 못받는데 15만원 넘게 내야 합니다. 재산과 소득 파악 어렵다면서 이렇게 높은 보험료 부과합니다. 이것은 차별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비싼 보험료를 내고도 아프면 병원에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이주노동자가 아파도 사장이 일하야 한다고 해서 병원 안보내줍니다. 병원 어디 있는지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사장들이 이주노동자가 아파도 믿어 주지 않아서 병원에 잘 안보내줍니다. 이주노동자에게는 병원에 있는 의사가 아니라 사장이 의사입니다. 또 이주노동자들이 병원에 가도 의사소통이 안되서 병에 대해 제대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의사 말을 이해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내는 건강보험이 한 해에 5천억 이상 흑자인데 정부는 의료통역센터 하나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통역 서비스 있는 병원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의사소통이 안되면 진료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휴가 내서 본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건강보험 가입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외국인등록 있어야만 보험에 가입할수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나오려면 빨라야 1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다치거나 아프게 되면 건강보험 적용도 못받습니다.
이주민들은 피부양자 등록도 더 어렵습니다. 보험료 체납되면 내국인은 분할납부 신청하면 바로 건보 적용되는데 이주민은 체납금액 다 내야 적용해줍니다. 세대 합가도 어려워서, 한 집에 같이 사는 가족에게 한 사람마다 건보료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의료급여도 대다수 이주민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이주민은 한국 국적자를 임신 중이거나 양육 또는 부양 중인 결혼이주민과 난민인정자 등만 됩니다. 미등록 이주민에게는 병원들이 의료관광객에게 적용하는 ‘국제수가’를 적용해서 일반 수가의 세 네배를 받습니다. 몇 십만원 치료가 수백만원을 내야 합니다. 이런 국제수가 없어져야 합니다. 정부가 미등록 이주민에게 지원하는 의료지원 사업도 예산이 깎였습니다. 이렇게 차별받고 있고, 외국인들의 건강보험은 해마다 수천억 흑자인데 정부나 정치권은 이주민들이 건강보험 무임승차 한다고 잘못된 혐오를 부추깁니다. 이런 것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는 모든 이주노동자, 이주민들이 아프면 제대로 치료 받고 건강보험 차별 없애고 평등하게 적용될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공공의료를 강화해서 취약 계층 이주민에게도 의료접근권 보장해야 합니다! |
| 발언③ 김명학(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 안녕하세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김명학입니다. 오늘 이렇게 공공의료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장애인은 병원에 가려면 항상 입구에서 실랑이를 벌여야 합니다.
“부모나 간병인이 24시간 함께 있을 수 없으면 안 돼요.” “중증장애인이라 입원할 수 없어요.” “복도가 좁고 계단이 있어 들어올 수 없어요.” “의사소통이 안 돼서 진료를 볼 수 없어요.” 이런 말들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부족한 공공의료와 의료 인력,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인을 받아주지 않는 의료기관의 현실이 우리를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충격적이지만,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비율이 무려 6.2배나 됩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려고 2015년에 장애인건강권법이 만들어졌지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건복지부는 제대로 된 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장애인이 치료받지 못해 죽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장애인 주치의 제도는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지금은 이름뿐인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장애인이 입원해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간병비로 인해 가정이 무너집니다. 지난달 충북에서는 지적, 지체 중복 장애인 한 분이 병원에 입원했지만, ‘간병인 24시간 상주’라는 규정 때문에 활동지원사를 쓸 수도 없었고, 집 보증금까지 빼서 한 달 내내 하루 13만 원의 간병비를 내야 했습니다. 결국 충주장애인단체가 나서서 싸운 끝에 겨우 간호간병통합병상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상적으로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방문하는 의료인이 없어 부모님과 활동지원사가 법을 어기며 의료적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의 장애인건강권법은 그저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법이 시행된 2017년에 비해 병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을 겪는 장애인의 비율은 여전히 17%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합니다. 유명무실한 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개혁하고, 장애인 간병 국가책임제를 실시하며, 일상적으로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해 지원해 주십시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의료에서 철저히 외면받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함께 싸웁시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