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9월 17일을 기해 공동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공동파업의 주요 요구는 이렇다. △공공의료와 공공돌봄 확대 △병원·돌봄 노동자 인력 충원과 노동조건 개선 △어린이부터 전 국민 무상의료 실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전면 시행으로 간병비 문제 해결 △의료 민영화 시도 중단.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공공의료, 무상의료, 의료 민영화 중단 등을 내걸로 파업에 나서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심각한 의료 공백 사태는 비교적 최근에 드러난 한국 의료체계의 참담한 현실이었다. 그 이전에도 시장 중심 의료체계는 문제투성이였고 이것이 두 계기를 통해 드러났을 뿐이다.
국립대병원은 공공병원이지만 누구도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이 ‘권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지만 실제로 한 권역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권역 책임 의료기관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지역 의료를 책임진다는 공적 책임감과 사명감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립대병원들은 시장 중심 무한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간병원들과 마찬가지로 영리화, 상업화해 왔다. 정부도 권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만 했지 그에 걸맞는 재정 지원과 공적인 의무를 강제하지 않아 왔다. 이재명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이재명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대 설립과 같은 수사는 전임 정부들 못지 않지만, 전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수사에 그치기는 매 한가지인 것 같다. 공공병원,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배정을 보면 이는 명확히 드러난다. 의료AI, 바이오헬스와 같은 의료 산업 육성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배정한 반면, 가장 시급한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는 찔끔 수준이다. 우선 순위가 근본적으로 잘못 돼 있다.
정부의 이러한 잘못된 우선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세력은 병원 노동자들이다. 전공의들은 아주 잘못된 요구였지만 일치 단결해 파업을 벌였고, 결국 정부를 무릎꿇렸다. 병원 노동자들도 그들과 똑같은 힘을 지니고 있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일치단결해 단호하게 싸운다면 이번 파업의 요구들을 따낼 수 있다. 그리고 파업의 요구들은 전공의 파업과 달리 모든 국민이 지지할만한 요구들이다.
새로운 전염병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번 파업은 반드시 승리해서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길 바란다.
무상의료운동본부를 구성하는 40여 단체들 모두 이번 파업이 승리하길 바라며 지지한다.
이재명 정부는 파업 요구를 전면 수용하고, 잘못된 우선 순위를 전면 수정하라.
2024년 9월 10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