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9일 열렸던 아래로부터 세계화 <전쟁과 자본에 저항하는 아시아 행동을 위한 공개토론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제문입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국 발제문>
어디까지 사유화하고 어디까지 사회복지를 축소할 것인가?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의 말과 실제
올해 3월 27일은 탄핵반대시위가 열렸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최옥란씨 사망 2주기를 맞아 행사가 열렸습니다. 최옥란씨가 왜 자살을 택해야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른바 김대중 정부가 ‘반만년만의 빈곤해결방안’이라고 자화자찬했던 기초생활급여로 주어지는 돈이 얼마입니까? 2002년 당시 26만원이었습니다. 장애인이 26만원으로 어떻게 최옥란씨가 살아나가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주는 기초보장 급여는 32만원입니다. 4인가구 92만원입니다. 물론 이 금액을 다 주는게 아니라 가구원들이 버는 소득을 공제합니다.
같은 해 2002년 3월 1일 전국의 병원에서는 이전에는 의료보호환자로 불리던 생활급여환자들이 대거 퇴원을 당했습니다. 왜인줄 아십니까? 정부가 수가인상으로 병원자본들 배불리고 나서 의료보험재정이 적자가 났다고 이른바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고 의료보호환자들고 식대를 내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1920원을 낼 수 없어 수 많은 의료보호환자들이 병원에서 강제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는 정책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그들을 죽게 만드는게 바로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복지이고 지금의 참여복지입니다. (물론 의료보호환자들이 병원비를 안내는게 아닙니다. 병원비의 30%는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보험의 적용률이 워낙 낮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아주 낮게 잡은 공식통계로도 빈곤선 이하의 수는 전 인구의 7.8%로 400만명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급여수급자는 작년에 151만명박에 안됩니다. (이들이 일인당 받은 돈은 20만원입니다). 250만명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그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든 안하든 대상자에게서 제외되고 다 쓰러져가는 집한채가 있으면 제외되는 것이 기준입니다. (얼마전 한 환자가 와서 저에게 약을 3달치를 한꺼번에 달라고 하더군요.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빌딩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2인가족 소득을 55만원으로 적어냈더니 생활급여기준을 넘었다고 다음달부터 생활급여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죽하면 기초생활급여를 사람들이 빈민들에게선 조금 생활이 나은 사람들이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초생활급여자가 정부가 정한 4인가족 92만원의 돈을 다 받겠습니까? ‘참여’복지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공공근로에 ‘참여’시켜 돈을 벌게하고 그만큼 돈을 뺍니다. 의료비 교육세를 5만원 뺍니다. 그런데도 그런데도 말입니다. 그만한 돈이라도 받는 사람들이 동네에서는 빈민층 중에 상대적으로 낫습니다. 얼마전 이러저러한 병이 많아
꼭 약을 드셔야 하는 할머님 한분이 하두 병원에 오랜만에 오셨길래 왜 이렇게 안오셨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병원비 3000원을 마련하려면 종이를 일주일간 모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할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저들의 사회복지입니다.
(하나만 예를 더 들까요? 장애인수당이라는게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1, 2급 장애인에게만 6만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장애인연금법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휴지조각처럼 버려졌습니다. 물론 노무현 정부가 약속을 저버린게 이것만이라는건 전혀 아닙니다. 그걸 이번에 수급자 중 전체장애인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감사하지요. 300억원이나 드는 제도이니까요. 그리고서는 단계적으로 장애수당을 16만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1,2급 장애인만 줘도 이 돈은 8000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총액이 8000억원입니다. 이 약속을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만 예를 더 들까요? 몇 년전 서울시가 노숙자가 IMF 이후 2000명정도 줄어들었다고 자랑을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속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인의협이라는 단체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iMF 이후 노숙자가 2000명정도 줄은 것은 사실인데 그들은 다 자활한게 아니라 다 죽은어서 없어진 것이라구요. 행려병자로 거리에서 죽고 그나마 공공병원 행려병자 병실에서 죽어갔습니다. 게다가 최근 노숙자들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들의 참여복지이고 사회복지인 겁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국의 사회복지
유럽이 신자유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가 엄청나게 늘어 신자유주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그 신자유주의 물결속에서도 GDP에서의 사회복지비율이 1990년 25.4%에서 1998년 27.7%로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늘었습니다. (97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94%가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늘었지요?) 97년 3.8%에서 올해 6.8%가 되었습니다. 애초에 너무나 낮은 사회복지비이니 늘어날 수 밖에 없다시피 합니다.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노동자들과 민중들의 투쟁이 강화되자 사회복지비를 늘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어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정부통계로도 훨씬 더 커졌습니다. 하위 50%는 월 소득의 20%-30%를 집의 임대료로 냅니다. 상위 20%는 10%만 냅니다. 무려 400만명의 절대빈곤자 중에 150만명의 빈민에게 자살할 지경에 이를때까지 기초생활급여를 주고 의료보험이라고 의료비를 반이나 까까아주고 노인용돈으로 국민연금제도까지 마련해준 것이 김대중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말하는 사회복지확대입니다. 긴축재정이라면서 국방비를 한해에 국방비를 1조5천억원이나 늘려 한해 국방예산에 20조나 되는 돈을 쓰면서 말입니다. F-15K 40대 구매비용이 약 43억 달러이고 이 금액만 5조가 넘습니다. 한대에 1000억원씩입니다. 미국의 MD 계획에 참여하기 위해 PAC-3를 도입하려 하는데 여기만 2조 4천억원이 듭니다.
노무현대통령은 취임전 ‘돈이 없으면 몸이 아파도 약도 못먹고 치료도 못하는나라는 나라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을 보십시오? 작년에 일어난 사건만 보더라도 돈이 없어 딸래미의 호흡기를 떼어내서 죽여야 했던 못난 아비가 있었고 아이들의 치료비가 가족들이 동반자살을 하는 사건이 줄을 이었습니다. 공공의료를 50%까지 확충하고 의료보장률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던 정부의 공약 어디로 갔습니까? 작년의 이를 위한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병원비를 높이겠다고 하고 실제로 높였습니다. 의료보험보장률 악화되었습니다. 서민들의 자살률은 IMF 때 이후 조금 떨어지더니 작년에는 IMF 수준까지 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뿐입니까?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교육과 의료에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그게 바로 노무현 정부가 말하는 동북아 허브이고 2만불 시대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또 실업에 대한 대응으로 일자리를 8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올해 초에 말했습니다. 그 직후 그 구체적 방향으로 나온 방침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시장개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조업은 다 팔아먹고 서비스업까지 개방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진표(전부총리이자 재경부장관)는 얼마전(2월 6일) 전경련포럼에서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우선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 우수 의료·교육기관을 유치해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역특구법을 통해 교육관련 규제를 풀어 우수 학교가 설립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이고 2만불을 소득을 달성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정부는 개방만이, 동북아 허브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 중 의료개방만 하나만을 들어보지요. 외국인이 들어와야 한다. 그러러면 외국병원이 들어와야 하고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야 하고 그들에게 과실송금을 허용해야 하고 병원을 영리법인, 즉 주식회사가 되게 해야 하고 이걸 점점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 계층은 민간보험을 이용하고 하위계층은 의료보험과 기초생활급여를 이용해야 한다고 아예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이게 의료개방이고 사유화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미의 예가 이렇게 될 경우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칠레의 경우 의료개방을 하고 사보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구의 10-15%만 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부자들이 빠져나가 재정상태가 더욱 열악해진 의료보험제도에서 극도로 열악한 의료지원만을 받고 있습니다. 남미의 경우 국민연금도 개방을 하고 사유화를 했습니다. 국민연금도 똑 같이 되었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돈 없으니까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외자유치해야 한다고 공공기업 다 팔아치웠습니다. 정부의 이번 예산서를 보면 맨 아래에 공기업 민영화로 1년 4조원의 재정수입감소로 긴축재정불가피라고 써있더군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서비스업까지 외자유치를 하자는 것이 바로 교육개방이고 의료개방이고 물까지 팔아지우자는 공공서비스 개방입니다.
의료보장률높인다구요? 의료비의 50%도지원안하는 의료제도마저 말하자면 쪽박까지 깨자는 것이 이정부의 계획입니다. 공공병원비율 늘린다구요? 우리나라 공공병원비율 10%도 안됩니다. 사유화가 갈때가지 가서 인구의 14%가 아무런 보험도 없이 사는 한심한 나라인 미국도 공공병원이 35%입니다. 80년대 내내 한국의 대형재벌들, 현대 삼성 대우 등이 사립병원을 짓는 동안 정부는 있는 공공병원도 닫았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공공병원 30%까지 늘리겠다고 햇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이 정부는 수익성이 낮은 그나마 5개밖에 안남은 경기도의 지방공사의료원을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뭘 믿겠습니까?
같은 날 이 정부는 물까지 팔아먹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공서비스 개방입니다. 4.12일 이제 상수도본부사업본부를 사영화하는 첫단계로 공사화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합니다. 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사유화는 먼저 공사화하고 그 다음에 분사를 만들고하나씩 팔아치우는 것입니다. 발전소도 철도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 허브안, 시장개방안은 이제 얼마남지도 않은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부문까지 다 팔아치우겠다는 것입니다. 삼성병원 등 한국의 대자본은 외국자본 유치단을 두고 외자유치에 사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뼈빠지게 부려먹어 골병들게 하고 그 병든 몸뚱아리를 이윤을 취하는 대상으로 삼아 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의료보험제도에 50%의 돈을 내고 의료보험제도로 맘대로 수가를 올릴 수는 없게되니 이제 의료보험제도조차 아예 깨버리자고 나옵니다. 이게 바로 노무현 정부가 말하는 참여복지입니다.
국민연금의 개혁안이라고 이 정부가 내놓은 안은 무엇입니까? 애초에 국민염금 도입때부터 삼성생명등 보험회사에 밀려 축소되고 축소된 형태로 나온 연금제도를 이제는 연금으로 주는 돈을 거의 노인 용돈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또 의료보험으로 연금으로 모인 노동기금을 어디에 투자하자고 합니까? 주식시장에 투자하자고합니다. 사유화란 바로 노동기금을 축소시키고 고갈시키고 그 모인 돈을 자본의 배불리기에 쓰는 형태로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노무현 정부가 벌이는 일들이 바로 사회복지의 축소와 사유화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축소와 사유화가 바로 신자유주의세계화입니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는 노동자와 민중을 착취할 때까지 착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무현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드는 것이 바로 노동유연성이지요. 비장규직이 정부 통게로도 50%가 넘게 되었고 실제로는 70%가 넘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겠다고 공약했고 입만 열면 대기업노동자들의 집단이기주의를 말하면서 비정규직을 생각하라느니 어저느니 역겨운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더니 박일수 열사가 비정규직차별처례를 외치며 노동자가 분신을 하자 ‘분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노동자의죽음에 비아냥 댄 것이 이 정부입니다. 최근 정부내 논쟁이 있었나 봅니다. 논쟁이란게 도낀개낀이었겠지만 말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을 어떻게 줄이는가라는 논쟁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사회복지를 늘이자고 결론이 났답니다. 그게 노동유연성을 유지하면서 노동자들을 죽지는 않게 해주고 갈아엎자고 나오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쥐;r고리 만큼 사회복지가 늘어났습니다. 400만명의 절대빈곤자들에게 입에 풀칠도 못할 기초생활급여를 늘려 10만명의 대상자를 늘려 150만명에게 기초생활급여를 늘려린 것이 사회복지 확대정책이고 차상위계층에게 의료급여 5만명 늘린 것이 정부의 자랑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밥값안낸다고 병원에서 내쫗는 것이 바로 이 정부의 사회복지 강화랍니다. 그게 바로 이 정부가 말하는 비정규직 차별철폐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교육제도와 의료보험제도를 통째로 개방하고 사유화하여 사회복지전체를 자본에 팔아먹고 물까지도 사유화하여 공공서비스 전체를 팔아먹으려 하면서 말입니다.
TRIPs와 FTA
동북아의 최전선에 악의 축과 맞서는 신성한 임무를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신성한 국방을 위해 온갖 미국의 무기사업상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국방에 쓰인 돈과 복지에 쓰인 돈을 비교하면 복지에 쓰인돈이 25%에 불과합니다. 전쟁은 50년에 끝났지만 사실상 우리 민중은 전쟁상태에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의료나 복지예산이 적다고 말합니다. 용산기지 이전에 40조원 달라고 미군당국이 말했다지요?
자 이제 그 예산 이제 누가가져갑니까? WTO체계에 지적재산권협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의약품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같은 나라에서는 카피약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안됩니다. 이전에는 특허가 5년이었지만 미국의 다국적 제약기업연합, 부시당선에 가장 많은 정치지원금을 낸 그 다국적제약회사들이 주도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때문에 특허권은 20년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나라 환자들이 약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에이즈 약값이 한달에 700불입니다. (이것도 원래 2800불이었습니다. 강제실시하겠다고 싸워서 내린 가격입니다) 하루 1불도 안되는 생활비로 사는 사람들이 전세계에 수십억인데 이 사람들이 한달에 100만원을 어떻게 냅니까? 전세계에서 일년에 에이즈로 300만명이 죽어가는데 그중 오직 0.01%만 약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약이 개발되어 에이즈도 생명이 유지가능한 병이 되었는데 말이지요.
(이 자들은 또 한편으로는 농화학기업들입니다. 미국의 축산자본들과 연합하여 소들을 눕지도 못하게 가두어 키우면서 그들의 뼈, 고양이, 개뼈를 갈아 만든 사료를 먹이고 송아지는 소피를 먹이고 그 사료들이 썩을까봐 농약치고 항생제를 대량으로 슨 것이 광우병의 원인입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소가 발견되었습니다. 미국 식약품 안전청은 노라운 속도로 조사를 하더니 캐나다 탓으로 돌리고 멕시코에 수입압력을 소고기 수입을 재개시켰습니다. 한구도 일본도 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안심하라고 하고 광우병 소 수입 전면금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소로 만든 건 소뿐이 아닙니다. 화장품도 있고 온갖 육골분도 있습니다. 정작 미국에서는 영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의 헌혈을 금지하고 중국은 2년전 프랑스산 포도주발효에 소뼈가 사용되었다고 포도주를 금지했습니다. 축산자본과 다국적 제약산업들에 의해 광우병이 생겼지만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온갖 수단으로 그 쇠고기를 다른 나라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제약회사들의 약값 이야기를 해봅시다.)
한국에서 노바티스라는 다국적 제약회사는 백혈병환자들에게 글리벡으로 한달에 300-75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죽으라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똑 같은 약을 20분의 1가격으로 팝니다. 노바티스는 최근 인도에서 글리벡 카피약품을 생산 못하게 했습니다. (인도민중들과 제약회사들이 이에 대해 싸우고 있습니다) 아스타라제네카는 이레사정을 한알에 6만5천원에 팝니다.
혁신적 신약약가제도라는 해괴한 제도를 통해 외국제약회사의 많은 약들의 한국 악약값을 무조건 선진 7개국 평균약값으로 정해야 합니다. 한덕수통상협상장관이 99년 미국정부와 맺은 협약 때문입니다. 지적재산권협정 즉 TRIPs 탓입니다. 작년에 26개의 중요한 약들이 무조건 선진 7개국 평균약값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돈이 다국적 제약회사가 우리나라 약을 위해 들어가는 재정의 30%가 넘고 이 돈은 매년 기하급수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WTO 체제하에서의 지적재산권 협정은 노동자와 민중들의 보험료와 세금을 합법적으로 강탈해가는 제도일뿐입니다.
그 TRIPs도 모자라 다국적 기업들과 그들을 미국중심의 각국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쌍무간 투자협정)을 통해 TRIPs plus를 하려고 합니다. 지적재산권을 20년에서 50년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일 FTA, 한싱가폴 FTA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적재산권협정강화가 FTA 목표중 두 번째로 중요한 것으로 올라와 있을 정도입니다. 미호주 FTA는 호주의 의료보험제도변화까지 바꾸었습니다. 미국약 무조건 사주는 제도로 호주의료보험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자
6.13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담은 바로 이러한 자들, 이제까지의 시장개방, 공기업 사유화도 모자라 이제 쌀개방, 교육,의료개방과 사유화, 물사유화를 비롯한 공공서비스 사유화, 한일 FTA, 그 뒤에 따라올 한중일 FTA,를 통해 한국을 더더욱 다국적 기업과 그에 붙어 자신의 이윤을 얻으려는 한국자본들의 극한 착취의 대상으로 만들자고 하는 자들이 착취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복지는 상품이 아니며 이윤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한국민중은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들의 더러운 놀음을 막아내야 하며 막아낼 수 있습니다. 시애틀과 칸쿤에서처럼 J.13을 봉쇄하여 우리들의 삶을 지킵시다.
* 이 글은 5월 9일 아래로부터 세계화 주최 토론회 중 신자유주의세계화와 한국 중 발제문입니다. 발제문과 실제발제 내용과는 일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석균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