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는 곧 후퇴할 수 밖에 없다”

“세계화는 곧 후퇴할 수 밖에 없다”

[인터뷰] 맑스주의경제학계의 좌장 김수행 서울대 교수

기사돌려보기 이정무 기자    

세계화의 기관차가 되어온 세계사회포럼(WEF) 아시아 원탁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노총, 민중연대를 비롯한 민중단체들은 세계화가 빈곤과 불평등을 낳고 있다며 회의장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 국민들에게 ‘세계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중의소리>는 한국에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좌장 역할을 해온 김수행 서울대 교수를 찾아 세계화의 진보적 대안에 대해 들어보는 기회를 가졌다. 인터뷰는 11일 오후 2시부터 한시간동안 김수행 교수의 연구실에서 진행되었다.

- 교수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연구해 오셨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좌파적 관점에서 세계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진보적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세계화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화의 기원을 말하자면 그것은 모든 자본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역과 같이 아주 오래된 현상도 세계화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세계화는 높은 이윤을 찾아 자본과 상품이 국경을 넘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즉 자본의 대외진출이 갑작스럽게 증가한 것은 70년대 후반 부터입니다. 알려진 것처럼 이 때는 석유파동으로 인한 불황으로 선진국 기업들이 고전하던 때입니다. 국내 시장이 좁아지자 선진국 자본들이 다른 나라로 급속하게 빠져나갔습니다.

현재의 세계화는 흔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고 불리고, 또 신자유주의란 한마디로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두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각국 정부들은 대세를 이루고 있던 케인즈주의적 입장에서 자본의 이동에 대해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79년 영국의 대처수상이 외환관리법을 없애고 ‘어디로 가서든지 최고 이윤을 내라’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자본의 세계화는 급격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막강한 선진국 자본은 정부의 통제가 없어지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민중의소리 한승호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20세기의 제국주의와 거의 차이가 없어”

-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는 20세기 전반에 세계를 전쟁으로 밀어넣었던 제국주의와 비슷해 보입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20세기 전반의 제국주의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신자유주의는 겉으로는 모든 것을 시장자율에 맡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화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어서 정부를 움직여왔습니다. WTO든 IMF든 또 선진국 개별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실제 개입을 해왔고, 또 개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주도한다는 면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 사이의 경쟁과 투쟁이라는 면도 같습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단독으로 침략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 동안 미국은 자신의 헤게모니 하에서 국제기구를 통해 세계화를 추진해왔지만, 이제 선진국 사이의 불화, 갈등이 심해지자 결국 단독으로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 한국은 현재 선진국도 아닙니다만 그렇다고해서 자그마한 나라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의 자본들에게 세계화는 위기이자, 또 다른 측면에서의 기회였다고 봅니다. 한국에서의 세계화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한국이 외국자본에게 문호를 개방한 것은 97년 외환위기 때였습니다. 그 이전에도 대외무역에 치중해왔고, 또 김영삼 정부시절 OECD에 가입하면서 세계화는 부분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만, 이때도 기본적으로 매우 경계심이 강했습니다. 한국의 개발전략 자체가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보다는 차관이나 원조를 선호한 것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미국정부와 일본정부, 또 IMF의 요구에 순응하면서 자본에 대한 통제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 때부터 단기적이고 투기적인 목적을 가진 외국자본이 급격하게 들어왔습니다.

- 한국에서의 세계화는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수준의 하락을 낳았습니다.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수준은 아직도 IMF 이전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에는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더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장 농업이나 중소자본의 경우에는 세계화가 파멸적 피해를 가져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세계화는 일국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빈부격차의 확대를 낳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본규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이 천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외환이동이 자유롭다면 이 돈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또 막상 외국자본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천억달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계화는 어느 시점에 가면 후퇴할 수 밖에 없다”

- 세계화는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하나의 대세처럼 느껴집니다

몇달전에 말레이지아에 있는 삼성의 공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무척 잘 꾸며놓았고, 그 지역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관계자에게 ‘나중에는 삼성이 다 이리로 오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았는데,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기업으로서는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몇년마다 선거를 치뤄야 하는 정치인은 무작정 세계화를 용인할 수 없습니다. 국내 자본이 다 빠져나가고 이로 인해 실업문제가 심각해진다면 정부 입장에서 세계화를 통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화의 한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 세계화에도 한도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에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선출되는 정치권력이 세계화를 통제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정치권력과 자본 즉 시장권력이 어떤 시점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은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시장권력이 정치권력보다 더 커지고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력으로서는 대중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선거와 같은 계기에서 다수 국민들이 ‘자본의 해외유출을 막’으라고 요구하면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레이건과 대처의 시기를 지나면서 미국과 영국도 2차대전 후의 황금기보다 성장률, 실업률, 삶의 질, 심지어 평균임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제지표가 후퇴했습니다. 영국에서 노동당 출신인 블레어 총리가 집권한 것도 후퇴하는 삶의 질에 대한 대중의 반발로 이해됩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아시아 각국의 금융위기를 낳았고, 결국 이라크에서의 전쟁까지 낳았습니다. 이러한 일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어느 시점에 가면 후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중의소리 한승호

- 세계화가 후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희망사항에 속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 속하는 것입니까

세계화가 후퇴할 것이라는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신자유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블레어 총리를 쫒아내려는 영국노동당 내의 움직임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사회보장 삭감에 반대하는 대규모 대중운동이 벌어집니다. 통일로 인해 이렇다할 대처를 하지 못했던 독일에서도 녹색당 등 세계화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부시행정부는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라는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만약 이번 대선에서 켈리 후보가 승리한다면 상당한 변화가 시도될 것입니다.

“97년 외환위기에서도 다른 선택은 가능했다”

- IMF관리체제 하에서 장하성 교수는 참여연대와 함께 소액주주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장 교수는 IMF를 비난하는 목소리에 대해 ‘그렇다면 다같이 죽자는 거냐’는 반문을 한 바 있습니다. 세계화를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은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97년 외환위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당시 우리 나라를 도와준다고 했던 IMF를 비롯한 미국, 일본 정부는 사실상 아무 것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갔을 뿐입니다.

사실 당시의 상황에서 힘이 있는 것은 빚을 진 쪽이지 돈을 빌려준 쪽이 아닙니다. 당시 우리가 갚아야했던 1,600억 달러가 지급불능이 된다면 세계금융시장은 이를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급불능을 선언했다면 우리에게 돈을 빌려준 쪽은 채무재조정, 즉 원금과 이자를 탕감하고 금리를 재조정하고, 지불기한을 연장할 수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 97년의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다른 선택이 가능했다는 뜻인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멕시코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우리 정부와 학자들이 하나같이 사대주의에 빠져서 미국이 하는 말, IMF가 하는 말을 무슨 진리처럼 받아들인 것 뿐입니다.

-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로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노동자들은 세계화가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막상 세계화와 맞설 수 있는 우리의 대안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나라는 그 동안 줄곧 수출을 강조해왔습니다. 국내소비, 국내투자, 수출 중에서 수출을 특별히 강조해 왔습니다. 수출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경쟁력입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면 결국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임금을 줄이고,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장 분담금을 줄이고, 또 해외에 진출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세계화가 진척되면서 이제 모든 나라가 국가경쟁력을 중시하고, 자기 시장보다 수출을 강조합니다. 그 결과 세계 시장은 더 이상 팽창할 여력을 잃었습니다. 자본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전략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화에 대한 대안은 국내시장에서 찾아야 합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노동자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시장이 커져야 자본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복지국가’라고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복지국가야 말로 세계화의 대안”

- 교수님께서는 진보평론 신간호에서 ‘복지국가’를 이미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며칠전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노동당의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1960년대에 박정희가 강조하던 것과 똑같습니다. 일단 ‘파이’를 키운 후에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파이가 커질 전망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제도를 공격해 온 가진자들의 말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저성장의 문제나 고실업의 문제나 어느 하나 해결된 것이 있습니까? 최근 들어 강남구에서 재산세 인하 조례를 제정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강남구를 독립시키면 저들은 무얼 먹고 살까…(웃음)

ⓒ민중의소리 한승호
- 교수님께서 제안한 대안은 대체로 케인즈적 입장에 기초한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연구해 오셨는데, 케인즈보다 왼쪽에서 나올 수 있는 대안은 없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케인즈보다 더 왼쪽에서 대안이 나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의 민영화, 사유화는 잘 안될 것이라고 보았고,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토지공개념이 실현 가능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유리한 정치적 기반이 있습니다.

재벌 문제에서도 한국에서는 이를 정치적으로 다루는 것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통일이 된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북과 남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인식이 늘어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재벌의 이기적 희망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사회는 좌파에게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 케인즈보다 더 왼쪽이라면 그것은 역사적으로 사회주의였습니다. 민주노동당, 사회당 등 진보정당들은 ‘사회주의적 이상’을 한층 더 강조하는 추세입니다.

저는 사회주의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라는 단어는 소련과 동일시되며, 이에 따라 낡은 이념이라는 이미지를 덮어쓰게 됩니다. 학생들과 얘기할 때 저는 ‘새로운 사회’라고 말하고, ‘그 내용은 채워나가자’고 말하곤 합니다.

- 세계화와 그 진보적 대안에 대한 교수님의 말씀은 낙관적입니다. 이러한 전망이 실현되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필연이란 하나의 방향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운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국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진보적 대안을 말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평등사상이 강한 사회입니다. 또 시민운동도 많이 자라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가 못하는 것을 우리 국민은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멀리 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먼 데 있는 목표를 얻으려 하면 비관적이 됩니다. 작은 일, 당면 과제를 해내면서 용기를 주고, 그 힘으로 더 큰 일을 해나갔으면 합니다.

“모든 좌파는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

-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정리해야 할 시점인데 개인적인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하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저는 자본론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학자입니다. 최근까지도 과거에 한번 번역했던 자본론을 다시 한자말을 줄이고 우리말로 재번역해왔습니다. 이런 일은 누군가가 해내야 할 기초작업입니다. 이런 위치에 서 있다보니 아무래도 바깥쪽 활동에서는 좀 빼달라고 말해 왔습니다. 지금 <진보평론>의 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이름만 걸고 있는 것입니다.

- 정년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앞으로 나올 작업은 어떤 것입니까

이번에 한국학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한국에서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도입과 전개과정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곧 책으로 출판될 예정입니다. 또 준비하고 있는 주제는 한국의 좌파경제학자들의 업적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기에는 윤소영 선생이나 정운영 선생 등도 포함됩니다.

- 아주 논쟁적이고 흥미있는 주제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말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웃음)

- 마지막으로 사회운동에 복무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서울대 민교협에서 권영길 대표를 초청해서 ‘권영길과 김수행의 대화’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좌파의 수는 아직 적습니다. 따라서 연대해야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정치적으로 합치고, 노동자의 힘이든 사회당이든 모든 좌파세력을 연합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뭉치면 힘이 세어지고, 힘이 세어지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아집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이것이 민주노동당의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국민 전체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 긴 시간 낙관적이고 힘찬 말씀 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004년06월11일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