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보건포럼 2005에서 하버드대학의 힘멜스타인 교수가 한 발제 일부입니다.
우리 나라 정부가 이 제도를 따라하려고 그런답니다.
사보험, 영리법인…….. 망조지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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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비 부담 비율>
고용주 43%, 정부(의료보호, 노인의료, 공무원 보험료 포함) 34%, 개인보험 7%, 무보험 16%
미국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그 원인이 의료비 지출 때문인 경우가 54.5%임
실직했을 경우, 고용주가 의료보험료를 지불하는 기간 (우리보다는 그래도 낫습니다.)
미국에서 흑인/백인 영아 사망률의 비교 – 70년대 말부터 흑인영아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네요.
부의 분배 – gap이 더 커짐.
미국의 교도소 수감 인구. 80년대 중반이후 급격히 증가. 현재 세계 최고수준임 (전체 성인 인구의 2%)
미국인의 1/3이 보험이 없거나 불충분. 이들에 대한 치료 거부 문제.
취약계층이라 대체로 더 많은 질병에 시달림. 결국 더 일찍 죽게 됨.
반면, 의료의 상업화로 인해 불필요한 시술 증가.
1970년~2004년도 사이에 의료인 및 관리직의 증가. 관리직의 증가가 현저함.
의료비 지출의 대부분은 가장 아픈 사람 20%에게 지출된다. (16.5+61.8=78.3 %)
–> 따라서 사보험 회사는 이들의 가입을 꺼린다. –> 아픈 사람들은 공공보험에 남게됨.
간접비용(치료비 외의 지출) 비율을 비교했을 때 사보험회사에서 월등히 높았음.
Medicare(의료보호에 해당) 가 3.1%만을 간접비용으로 지출하는데 반해 사보험, 특히 영리목적의 사보험은 간접비가 26.5%에 달함.
HMO (미국의 사보험 시스템. 영리/비영리 다 있음) 의 CEO의 연봉
과연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기대할 수 있을까?
영리병원에서 환자의 사망률이 더 높았다.
역시, 영리병원에서 사망률이 더 높음.
인공신장센터도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보다 사망률이 높고, 신장이식한 환자 수도 적음.
제약회사의 이익률.
빨간 색이 미국의 제약회사 평균. 노란색은 미국 500대 회사 평균.
미국에서 제약회사는 가장 이익이 많이 나면서도, 세금감면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회사의 지출 구조.
연구개발비 때문에 약가가 비쌀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정작 연구개발비는 전체 지출의 13%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투자자에 돌아가는 이윤이 20%, 광고/판촉비가 31%이다.
영리법인이 저지른 비리사건 목록. – 부당청구, 뇌물공여, 탈세 등 다양하다.
캐나다 의료제도의 기본 원칙 >
전면적인 보장. 지역간 호환가능.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는 다 보장. 공적으로 제공되는 비영리프로그램.
미국의 평균수명. 다른 OECD 국가들 중 최하에 속함. 금년에는 우리 나라가 미국 평균수명보다 높아졌다.
매우 인상적인 그래프.
미국과 캐나다의 의료비 지출 변화. GDP에 대한 %로 환산한 것.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비슷했던 것이 캐나다의 의료비지출이 GDP의 9%대인 반면, 미국은 15%가 넘었다.
보험의 간접비용. 미국은 1인당 412$인 반면 캐나다는 77$이다.
전체 보건의료 행정비용은 미국이 1인당 1735$, 캐나다는 471$이다.
미국의 전체 의료비 중 정부의 지출만 하더라도 다른 OECD국의 전체 지출보다 많다.
즉, 공공지출이 적어서가 아니라, 의료 제도에 문제가 있다.
미국, 소득에 따른 의료비부담율. 계층이 높을수록 수입 중 의료비 부담이 적다.
캐나다, 소득에 따른 의료비 부담률. 소득이 많을수록 많은 비용을 부담한다.
힘멜스타인이 사는 곳의 도시 모습.
가장 전망 좋은 곳의 가장 큰 빌딩 두개가 의료보험 소유 빌딩이다.
미국인들에 대한 설문조사.
현재의 의료제도가 좋은가? Medicare의 전면적 확장과 같은 공공보험이 좋은가?
미국인들의 62%가 공공보험을 선택했다.
같은 질문을 캐나다인들에게도 함.
캐나다인들 중 96%가 현재의 캐나다 제도를 선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