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으면 물도 마시지 마라?!
피플파워 / 2007년03월20일 12시49분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07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3월 22일은 물의 날인데요. 작년 2월 14일 정부는 <물 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물 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킨다는 방안인데요. 상하수도부분을 기업형식의 운영체제로 구조개편 한다고 합니다. 높은 수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면 모두가 환영할 일이지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다른시각 다른분석에서는 <물 산업 육성방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하주영/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은 물 사유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이말숙 상임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이말숙/ 안녕하세요(인사)
하주영/ 영상에서 봤듯이, 생존에 물은 필수적이죠. 과거에는 물을 다스리는 일이/치수가 정권의 가장 큰 일이었구요. 그렇다면 먹는 물에 대해 사람들과 정부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때는 언제인가요?
이말숙/ 먼저 물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 물 관리의 역사를 잠시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제시대부터 제국주의 군대의 쌀증산 정책 때문에 조선에 상수도가 깔렸고, 해방 이후 급속한 자본주의 발전과 박정희 시대 국토 개발주의로 대규모 기간시설이 설립됐습니다. 이 때 댐건설과 전국 상수도망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복투자, 과잉투자가 있었고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고 공공적 물 공급보다 국토개발, 건설업 부양 등 관점에서 물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91년 낙동강 페놀 사건이 터졌지요. 그러면서 수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간의 물관리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는 점은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기 보다, 사건을 무마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질부분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의 요구는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잉 중복 투자와 무분별한 개발은 해소 안된 상태에서 이제는 물을 사유화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IMF 이후 공공부문 축소와 정부 예산 삭감, 지자체 재정 축소로 이제는 물에 시장논리를 도입하고 사유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95년부터는 생수시장마저 탈규제화되고 개방되어 물장사는 이미 시작된 것이지요.
하주영/ 낙동강 페놀 사건은 제가 어렸을 때 일어난 일이지만 생생히 기억하는데요. 밥에서 났던 그 악취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럼 현재 정부의 수도사업 진행 과정은 어떤가요?
이말숙/ 정부는 2001년 수도법을 개정하면서 현재 164개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운영 및 관리하던 것을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 운영 할 수 있게 하였으며, 2004년에는 특․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일부도시는 공사화로 전환하고 그 외 지역은 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하는 안을 발표하였습니다. ‘05년 12월 및 ’06년 6월에도 민간기업 참여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수도관련법을 개정하였고 ‘06년 2월 14일 “물 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물 사유화 정책이 모습이 드러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11조 규모의 물 산업을 10년 후 20조 규모로 세계 10위권 물 기업 2개소를 육성하고 상하수도 서비스업무 개편,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 핵심기술 고도화, 먹는 샘물 세계적 브랜드 육성 등입니다.
물산업육성방안 내용 중 핵심은 수도사업구조개편 로드맵인데요, 수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5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형, 국가공사 형, 지방자치단체조합 형, 상하수도청 형, 민간참여 형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미 민간위탁을 전면 추진하고 있는 상태라서, 지자체조합이라던가 상하수도청 등은 무늬일 뿐이고 사실은 민간참여, 즉 기업에 위탁하는 형식을 사실상 채택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물 산업 육성방안”인 “수도사업구조개편안”은 환경부 최종보고서가 나온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정부 부처간 협의 중이며 곧 대통령 재가를 받아 2~3월 중으로 확정될 예정이나 “물 산업 육성방안”에서 상수도와 관련된 6개 부처간 이견이 존재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의 수자원공사 육성과, 환경부의 지방공사 육성간 입장차이가 있으나 빠르면 7~8월 정기국회에 상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주영/ 그렇다면 2006년 2월 14일 <물 산업 육성방안>이 발표된 배경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말숙/ 물이란 인간이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 입장에서는 무한한 이윤을 가져다줄 수 있는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너도나도 물을 “블루 골드”라 부르며 무한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상품으로 이용하고 세계 물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물을 장악하려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런 흐름에 따라 물을 상품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내세우며 “물 산업육성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죠. 보다 구체적으로, 지난 2005년 “수력이 국부, 물을 잡아라”는(경향신문‘05. 3. 22)보도를 계기로 물 산업 비중이 크므로 물 산업에 대한 정책 상황을 점검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물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하주영/ <물 산업>이라는 표현이 생소한데요. 물 산업, 공기산업 아무거나 다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말숙/일반적으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일을 사업이라고 합니다. ‘06년 “물 산업 육성방안” 발표와 ‘07년 2월 환경부와 상하수도학회에서 발표한 “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에 상하수도의 취수, 이송, 정수시설등 각종 용수를 생산 공급하는 산업과 오염된 물을 처리하는 배출산업등 이와 연관된 건설, 설비, 약품제조, 기술개발, 연구, 교육, 컨설팅 사업까지 포함하여 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업은 인간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생산적 기업이나 조직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정부가 공공재인 물을 자본의 논리로 보고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의 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것입니다.
하주영/ 정부가 자본의 논리로 물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정부는 개선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현재 상하수도 체계는 어떤지,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주영/네, 인터뷰 잘 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발표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더 나누어 보겠는데요. 정부는 산업, 물 시장, 투자라고 말하는데요, 발표안의 주요 내용과 방향은 무엇인가요?
이말숙/ 표면적으로 수질개선, 기술고도화, 전문화, 효율화 등을 내세우고 있는데, 핵심은 물을 새로운 상품으로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과거 공공재 내지는 공공서비스에서 경제적 가치재 내지는 상품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물기업을 육성하여 세계 11위 권 내 진입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물을 새로운 수출상품으로 만들자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던 상수도사업을 기업에게 넘겨 상수도사업으로부터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주영/ 앞에서 현재 수도사업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그럼 정부 발표이후에 물 관리 기관이 바뀌는건가요?
이말숙/정부가 발표한 정책대로 추진된다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상수도는 수자원공사로 위탁하여 수자원공사 몸짓을 키워주고 특광역시 상수도는 지자체에서 떼어내어 공기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물론 정부는 소유권은 여전히 국가에게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리고 공기업이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위탁 또는 공사화하면 결국 국가는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몇 개의 공기업과 몇 개의 사기업 간 경쟁을 시켜 상수도 전반을 사유화하겠다는 것인데, 이 속에서 소유권조차 유지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죠. 게다가 WTO나 FTA를 통해 물시장이 개방된다면 관리 및 운영, 요금 등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못하게 되며, 더욱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FTA를 통해 공기업이 민영화,사유화되고 나아가 외국자본에 잠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외국자본에 넘어가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하주영/ 그렇다면 현재, 민간위탁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말숙/ 한국수자원공사로 2010년까지 100개 자치단체를 민간위탁 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상수도를 공급하는 164개 지방자치단체 중 ‘03년 12월 충남 논산을 시작으로 수자원공사에 9개(논산, 정읍, 사천, 예천, 서산, 천안, 금산, 고령, 동두천)가 민간위탁 되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민간위탁하기로 기본협약을 맺은 곳이 32개소(강원도6, 경기도2, 경남도4, 경북도4, 전남도8, 전북1, 충남6, 충북1)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90.7%이나 농어촌지역은 37.7% 불과하며 수돗물 공급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 된 지역을 보면 대부분 계약시 농어촌지역은 민간위탁에서 제외 시켰고 이것은 돈 되는 곳만 계약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주영/ 이렇게 수돗물 보급률이 차이가 나는데, 민간위탁마저 진행된다면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곳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이말숙/ 공공재인 물을 이윤밖에 모르는 자본의 논리대로 이용 상품화 하고 그동안 상하수도 문제로 지적되었던 서비스 질에 대한 불신,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수도현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지원 대책, 사회적 통제와 투명성 미비 등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사회공공성을 파괴하지 않는 수도정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는 별로 없습니다. 외국기업들이 국내기업들과 법인체 형식을 구성하여 상수도를 잠식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지난해 7월 초국적 물기업인 프랑스계 베올리아사가 인천광역시상수도본부와 시장성 조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 및 공사화가 아니라 초국적 물 기업으로 바로 사유화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보통 20~30년으로 민간위탁 실시 후 다시 정부에서 운영관리를 하려한다 해도 물을 생산 관리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또다시 민간위탁 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04년부터 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는 충남 논산의 경우 수도요금 및 위탁비용이 ’06년과 비교 1인당 연간 수도요금 평균이 21,983원에서 38,482원으로 상승되었습니다. 충남 보령시 같은 경우 청소업무 민간위탁 비용이 초기 ‘02년에 14억 2천만원 이었으나 ’06년에는 19억 9천만원 정도로 상승했고 위탁당시 41명이 고용승계 되었으나 현재 16명으로 구조조정 되었습니다. ‘05년 행자부 자료에 의하면 민간위탁으로 54개 단체가 예산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10개 단체는 예산이 증가하였고 예산 절감은 대부분 구조조정에 의한 인건비가 절감된 것으로 발표 하였습니다. 외국의 경우 국제공공노련 정책연구소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유화가 강하게 실시되었던 90년대 말 유럽의 공공부문 고용율은 14% 감소하였고 기업은 노동비용을 삭감시켜 이윤을 증가시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주영/물 산업 육성이란게 결국 물마저 사유화 시키는 과정인것 같은데요, 돈 없으면 물도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말숙/ 정부는 사회공공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물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논리대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게 민간위탁하거나 사유화를 시킨다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고 국가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만 물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비정규직이 8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월평균 소득이 100~15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물, 전기, 가스등 공공부분이 개방되고 사유화된다면 요금상승은 불을 보듯 뻔 합니다. 사회양극화는 더욱더 심화 될 것이고 민중들의 생존권은 더욱더 피폐해질 것입니다.
하주영/ 누구를 위한 물 산업 육성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어서 인터뷰 영상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하주영/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물 사유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에서도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말숙/ “물 사유화저지 사회공공성강화 공동행동”(이하 물 공동 행동)은 ‘06년 9월 21일 구성되었고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노동조합, 당등 2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인데요, 아무래도 상수도 종사자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노조에서 공동행동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 공동행동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및 지역 연대단위에서 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을 저지시킨 마산, 안동, 전주, 당진, 나주지역 사례 전파와 대안 마련을 위해 지역별 워크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구·경북, 강원, 충청, 제주지역에서 워크샵 또는 강연과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지역 노동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당 등과 함께 공공기관의 민영화, 사유화의 문제점과 대안, 물 사유화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워크샵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전북 부안, 남원, 전남 나주, 서울, 인천, 울산 등에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에게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우리의 대안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주영/마지막으로 이후 정부정책의 진행과 이와 관련한 공동행동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말숙/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가 56%를 약간 웃도는 수준인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회공공성을 파괴하지 않는 차원의 물 관리 정책과 해결책을 정부가 낼 수 있도록 발전적 대안과 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대한 보다 공공적이고, 친환경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수돗물을 깨끗하고 안전한 물로 인식 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돗물품질보고서, 주민공지제도, 마을상수도 정기 수질검사등 제도들이 있는데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도 할 것입니다. 물 사유화 피해 사례등도 적극 홍보하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물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각 시군별로 상수도를 민간위탁할 시 이에 대한 저지투쟁을 이미 벌이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확대할 예정이고, 정부가 물산업육성법(가칭)을 입법화 할 경우 대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대중 투쟁을 전개하여 정부 정책 저지할 것입니다. 당장은 세계 물의 날인 3. 22에 대시민 켐페인등 물 사유화에 대한 문제점을 폭로하고 알려 나갈 계획입니다.
하주영/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말숙/ (인사)
하주영/ 2월과 3월에는 각급 학교의 졸업과 개학이 있죠? 이럴때마다 돌아보는 것이 청년실업문제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20대 청년의 취업준비, 취업포기, 실업을 합한 수치가 약 20%, 100만 명 이상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대학생과 20대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다단계 피해사례가 밝혀지면서, 희망과 기대에 차 있어야할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이 상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졸업장은 실업증명서다’는 말이 오늘날 청년실업의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3월을 맞아 상처와 절망을 넘어서 희망을 되찾기 위한 청년들의 행동과 투쟁을 기대해봅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