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이 기획하고 <의료와 사회> 편집팀이 주관한 <역사 속의 보건의료> 5개의 강좌 중 마지막 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2. 19(수)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개최된 이날 강좌는 ‘상업주의 의료의 천국- 미국 보건의료시스템의 구조와 병폐’ 라는 주제로 김창엽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가 발제를 해 주었습니다. 이날 강연에서 김창엽 교수는 미국은 익숙한 듯하면서도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미국에 대해 무지하며 이는 이는 보건의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하면서 미국의료는 ER 같은 드라마나 의학관련기사등을 통해 익숙한 듯하지만 “미국이 선진국으로서는 유일하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체계가 없다든지, 의료인들이 우리로서는 상상도 안될 정도로 민간보험회사의 간섭을 받고 있다든지 하는 것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고 제대로 알기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김창엽교수는 미국의료에 대한 간단한 몇가지 사실을 말하겠다며 미국은 선진국중 전체인구를 대상으로 한 의료보장체계가 없는 유일한 나,라로서 전체인구의 14.6%인 4120만명이 아무런 모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가입자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의료보장체계의 결여는 국민건강수준의 심각한 저하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영아사망률의 경우 우리나라보다도 낮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른 한편 미국보건의료체계는 이러한 낮은 건강수준에도 불구하고 GDPdml 13-14%를 지출하여 전세계 모든 나라의 보건의료비의 45-50%에 해당하는 돈을 씀으로써 비효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김창엽교수는 이러한 저효율, 저건강, 고비용의 의료체계는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미국사회의 성격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미국사회의 성격이 의료보장제도의 도입의 실패를 초래했다고 말하면서 이는 미국 노동계급의 허약성에 기인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교수는 이는 미국사회의 자유주의 이념과 표리관계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HMO와 같은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는 제도가 개인의 선택을 보장하는 PPO 로 보완될 수 밖에 없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김창엽교수는 그러나 HMO와 같은 제도가 시장논리에서 출발하였지만 시장논리에 기반하여 오히려 강력한 비용통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상적 자율성을 제한하는 역설적인 현실을 설명하였습니다.
5. 김교수는 자유주의유형의 미국보건의료제도가 결국은 미국의 보건의료를 ‘시장화’하였고 시장논리의 관철과 비용통제라는 목표속에서 민간보험과 기업이 HMO를 앞세워 보건의료부문에서 승리한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하면서 이 결과 현재 미국의 보건의료시장은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성 HMO 형태가 전체 HMOdml 75%를 차지하고 영리병원도 전체 병원의 13%로 느는 등 상업화와 영리화가 급속도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의료인들의 임상적 자율성은 심각히 침해되었고 보건의료비용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6. 김교수는 강의의 결론으로 시장이 권력으로 자리잡고 있는 미국보건의료체계는 국가차원의 비효율성과 고비용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 전세계적인 평가라고 전제한 뒤 우리사회에서도 시장의 논리가 깊숙히 사회영역에서 강력한 논리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평가한다. 김교수는 이것이 이른바 미국적인 학문분위기에 익숙한 식자층을 통해 재생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시장의 논리는 보건의료분야나 복지분야에서는 그 폐해가 너무나도 분명한 만큼 이에 대해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대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