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월 23일(수)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는 “두 개의 국민, 두 개의 의료를 넘어서” 라는 슬로건을 <보건의료운동 : 2004년 평가와 2005년 정세 및 전망 토론회>가 열렸다.
“치료받을 수 있는 국민과 치료받지 못하는 국민을 넘어서, 모두의 치료권을 위하여” 라는 제목의 슬로건처럼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시장화의 전면화에 맞서 의료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투쟁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를 목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2004년 평가에서는 우리운동의 조직적 역량에 비해서 여러가지 활동에서 우리 운동이 성장했다는 평가를 기조로, 몇 가지 올 한해 재정비 되어야 할 문제들이 토론됐다.
기존 보건의료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의료시장개방공대위의 활동과 학생활동가들의 적극적 참여를 조직해 낸 활동이라는 점, 그리고 다소간 ‘정책집단’ 화 되어 있던 보건의료운동이 회원들의 직접적 참여를 통한 대중투쟁과 거리시위로 변모되었다는 점은 우리 운동의 성장이고 회원들의 헌신적 노력이었다는 평가가 주 기조를 이루었지만, 대중투쟁과 국회 내 ‘법’ 상정 거부 투쟁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여러 법안 반대 투쟁의 전술 부분에 있어 국회의원 설득의 문제와 아래로부터의 투쟁의 전략적 전술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집행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의료시장개방이라는 주제에 맞게 대 국민적 설득을 할 수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용어와 캠페인 또는 선전의 내용들이 보다더 대중적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2005년 복지부의 내부 문건에서 제기된 <건강보험 민영화> 의 시도에 맞서 올 한해 건강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어떻게 해 낼 수 있는가의 문제, 그리고 바이오 산업의 투자가 기업이 의료를 장악하는 시도와 어떻게 맞물려 있는가의 문제들이 정세 전망 토론회 때 제기 되었으며, 이를 위한 각 단체의 토론회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 기타 자세한 평가문과 정세 전망에 관한 글을 자료실/보건정책자료실/ 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