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국사회포럼의 테마토론 주제 중에 하나로 15일, <무상의료로 가는 길> 이라는 제목의 테마토론을 가졌다.
임준(보건연합 정책위원) 은 현재 한국사회에서의 빈곤의 구조화와 의료이용의 양극화의 심각성을 국민들의 질병률과 사망률 및 의료이용률을 가지고 설명하였다. 또한 공공서비스로서의 기능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의료를 산업화하고 병원의 영리법인과 민간의료보험에 맡기려는 시장화가 앞으로 초래할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임준 정책위원은 산업화와 시장화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기존에 보장서 강화운동을 넘어선 총체적 대안으로 “무상의료” 를 주장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면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의 슬로건을 지지하며 이에 진보적 보건의료인들이 함께 할 것을 요구했다.
토론자로 나온 민주노총 이해선 부위원장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강화 등의 구호가 매우 추상적이라고 느끼던 것에 반해 조합원들이 <무상의료> 라고 했을 떄 보다 더 적극적인 질문과 그것의 실현 방법에 대해 질문해 온다” 며 “신자유주의자들과 정부의 의료 산업화에 맞서 공동의 연대 투쟁으로 무상의료 실현의 슬로건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무상의료 실현 방법의 우선순위의 약간의 논란이 있어 보이지만 이는 차차 실천 방침을 내면서 대화와 조율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며, 현재는 무상의료 건설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모아 투쟁하고 선전할 시기” 라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최근 여러 곳에서 주장되고 있는 중대상병제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무상의료가 좀더 적극적 요구를 내 걸수도 있을 거라 판단한다” 며 ” 장애인이 왜 나는 무상의료가 되어야 하는가, “노동자는 왜 내가 무상으료 치료받아야 하는가? ” 등 당사자의 요구를 건 무상의료 캠페인도 더 적극적 방안이 될수 있음을 제시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비급여의 급여화나 본인부담 상한제 등의 이슈와 더불어 “암을 무상의료화” 하는 중대상병제 요구의 구체성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홍춘택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실현 방안 1차 로드맵을 설명하고,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현재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 등 의 요구 및 차상위 계층의 무상의료 실현 1단계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각각의 토론자와 발제자는 특별한 이견을 보이진 않았지만, 의료산업화 및 시장화의 반대 투쟁으로서의 무상의료 캠페인의 공세적 측면에 대한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플로어 토론자의 지적이 있었으며, 기존의 보장성 강화 운동과 무상의료의 차별성을 어떻게 두고 선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었다.
** 발제문은 자료실을 참고하세요
** “암부터 무상의료를” : 무상의료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일시 : 5월 21일(토) 오후 6시
장소 : 서울대 보건대학원 (강당)
주최 :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