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28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황우석 스캔들,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황우석씨와 관련된 윤리문제와 여성의 인권적 관점에서 바라본 의료윤리, 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둘러싼 생명공학의 국가중심산업논리등에 관한 문제점들이 토론되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우석균 정책국장이 참여하여, ‘황우석신드롬’ 으로 불리는 최근의 여론의 원인을 분석하고, 의료서비스를 산업화 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황우석씨를 순수한 과학자가 아니게 만든 문제들에 대해 지적했다. 아래 토론회 전체 요약은 오마이뉴스를 참조 =========================
“황 교수 연구 윤리문제 핵심은 여성인권”
[토론회] 황우석 파문, 무엇이 문제인가
▲ 민주노동당은 28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 황우석 스캔들,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고 난자기증에 따른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이 ‘ 황우석 스캔들,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여성들의 신체와 건강을 다루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여성의 몸에서 난자를 채취해 연구용으로 조달했다는 사실, 그 과정에서 여성에게 난자가 무슨 목적으로 사용되고 난자 채취로 인한 부작용은 어떤 것인지 정보조차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은 SF 공포물에서나 등장할 법한 희대의 사건이자, 심각한 ‘여성인권’ 유린실태다.” (조이여울 <일다> 편집장)
“과연 황우석 교수의 연구가 얼마나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기초 과학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과대평가된 부분은 없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과학계의 추정은 최소한 10~20년 이후에야 실현 가능하다고 한다. 빨라질 수 있겠지만 당장 척수 환자들이나 난치병 환자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식으로 왜곡돼서는 곤란하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2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황우석 스캔들,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황 교수에 대한 학계·여성계·법조계 등의 쓴소리를 들었다.
발제자로 나선 조이여울 편집장은 “이번 연구윤리의 핵심은 ‘여성인권’”이라고 강조하며 황 교수가 난자 채취 과정에서 여성의 몸을 간과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이 편집장은 “과학적 성취와 막대한 이익을 위해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고 연구윤리마저 깨버린 연구자들이 난치병 환자들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황 교수가 그 사실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연구원의 난자 제공은 자발적인가, 비자발적인가’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조이 편집장은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위원회(IRB)에 대해 진상조사는 하지 않고, 오히려 ‘연구원의 난자제공이 자발적이었고 매매된 난자도 실비차원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발표했다”며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을 아예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자발적 난자기증도 여성의 건강권 희생시킬 수 있다”
▲ ` 황우석 스캔들,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조이여울 <일다>편집장.
ⓒ 오마이뉴스 이종호
조이 편집장은 또 “여성의 난소에 있는 난자를 채취해 내는 과정은 그 여성의 몸, 인격과 뗄 수 없는 연관관계가 있다”며 난자 채취 과정을 문제 삼았다.
그는 “캐나다, 스위스, 덴마크, 이스라엘 등 국가들은 매매가 아닌 ‘난자기증’도 불법으로 규정한다”며 “암 유발, 사망 등 난자채취에 따르는 부작용이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난자기증은 ‘자발적’이라고 해도 과학기술발달을 위해 여성의 건강권 및 몸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조이 편집장은 “카메라를 들고 거리에 나가 젊은 여성들에게 들이대면서 ‘국가를 위하는 일인데, 난자를 내놓을래 말래’ 수준의 보도를 하고 있다”며 “각 일간지를 비롯해 포털 사이트들이 앞장서서 난자모으기 운동을 추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이 편집장은 “난자채취 및 인공수정시술 전반에서 여성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난자를 필요로 하는 시술 및 연구에 있어서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인권 위에 국익을 세울 수 없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어떻게 의료 서비스 분야를 성장동력사업으로 삼나”
우석균 정책국장은 과학기술에만 집중하는 정부와 황 교수 옹호 세력을 비판했다. 우 국장은 “‘황 교수 살리기’는 사회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황 교수가 희망’이라는 사회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며 “거기서 나온 것이 ‘윤리가 밥 먹여주냐’는 의식”이라고 주장했다.
우 국장은 생명과학(BT)이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삼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황 교수가 의료제도 상업화를 부추기는 상징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제도를 상업화한다고 해서 10년 뒤에 한국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료는 사회복지사업이다, 의료서비스 분야를 성장동력 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영리법인이나 민감보험 등을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우 국장은 “황 교수의 연구를 지키기 위해서도 황 교수는 과학자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황 교수에게 덧씌워진 근거없는 부분들 때문에 황 교수가 연구에 집중을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구영모 울산대 교수는 ▲연구에 사용된 242개 난자의 출처 ▲한양대 병원 임상시험시삼위원회 심사 적법성 ▲연구비 출처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황 교수가 ‘연구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난자 증여 사실에 대해 거짓말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 구 교수는 “구자민 교수의 실명은 <네이처> 기사를 통해 이미 공개됐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면서 “‘예·아니오’로 대답할 질문에 관해 프라이버시 보호를 운운하며 답변한 것은 동문서답이며 ‘사오정식’ 논점 일탈의 오류”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