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과 부시정부는 포로석방 요구를 즉각 수용하여야 한다
-한국국민의 21명의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한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 최우선이 돼야한다-
또 한명의 피랍자가 희생되었다. 우리는 희생자의 죽음 앞에 조의를 표하며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또한 우리는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살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탈레반측이 민간인 피랍자들의 살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아직도 21명의 민간인 피랍자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우리는 이번 사태가 근본적으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점령과 이에 동조한 한국정부의 아무런 명분없는 파병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소련의 점령과 미국의 탈레반 지원에 따른 탈레반 정권의 성립 이후 미국의 침공과 점령과 이에 대한 탈레반의 저항으로 이어지는 아프가니스탄의 내전의 역사는 현재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침공이며, 현재 근본적인 문제의 책임은 미국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의 침공에 동참하였고 이것이 한국인들의 피랍을 불러왔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보다도 한국정부가 미국과의 침략동맹을 당장 중단하고 철군을 단행하는 것이다.
둘째 미국정부는 탈레반의 포로석방요구를 즉각 받아들여야만 한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카르자이 정부는 전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군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포로석방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미국정부이다. 입만 열면 미국의 우방국이라 말하던 한국 국민 21명의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테러집단’과 협상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은 인질들의 죽음을 강요하는 것 이외의 아무런 입장도 아니다. 더욱이 아프가니스탄은 이미 내전상황이며 탈레반은 영토의 40%를 점령한 실질적 내전의 주체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보듯이 전쟁이나 내전상황에서 포로나 인질의 교환은 일상적 일이며 원칙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협상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미국과 나토군은 탈레반을 공격하였고 또 지금도 인질들의 죽음을 초래할 탈레반에 대한 군사작전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 2백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백만명의 난민을 초래한 아프가니스탄 내전의 당사자인 미국정부가 21명의 포로를 석방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누가보아도 모순적이며 비인도적인 조치일 뿐이다.
셋째 한국정부는 이제 미국정부에게 공식적으로 포로석방을 요구하여야 한다. 정부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정부는 파병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피랍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대해 이른바 ‘유연한 협상’을 요구하는 미온적인 자세가 아니라 실질적 포로석방을 할 수 있는 당사자인 미국정부에게 공식적으로 포로석방을 요구해야만 한다. 현재 미국정부를 압박하여 미국정부가 포로교환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하지 않는 이상 한국의 피랍된 21명의 목숨은 극도로 위험한 상태에 내몰릴 것이다.
우리는 이번 한국인 피랍사태가 근본적으로는 한국정부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략전쟁에 합류한 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 판단한다. 한국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그리고 이제는 레바논에 까지 파병을 함으로써 한국인들을 테러의 대상으로 내몰았다. 한국은 아프가니스탄은 물론 이라크와 레바논의 파병군을 즉각 불러들여야 한다. 이것이 오늘의 사태를 해결하고 나아가 한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다. 정부는 명분없는 침략전쟁의 동맹역할을 즉각 중단하고 중동의 파병군을 즉각 철군하여야 한다.
2007년 8월 1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