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2일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노무현 정부 광우병위험물질 검출원인 축소은폐 및 인수위 미쇠고기 수입전면개방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7월의 광우병 위험물질 혼입이유를 기계고장과 종업원의 인간적 실수로 축소 발표한 한국 정부의 해명과 이에 기초한 대응은 미국측의 보고서를 은폐하고 축소한 내용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파손박스교체 내용은 내용에 들어있지도 않다는 것을 밝힌바 있다.
당일 농림부는 미국측의 추가해명서를 공개하고 “미국측으로부터 해당 작업장에서 파손 박스 교체 등”이 원인이었다는 추가 조사결과를 받았”다는 해명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추가해명서를 보아도 파손박스교체가 원인이었다는 내용은 없다. 미국측 해명서마저도 미국에서의 광우병특정위험(SRM) 혼입이 구조적인 원인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정부는 계속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또한 최근 캘리포니아의 주저앉는 소(“downer”)의 쇠고기가 미국에서 유통되어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등의 사태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까지도 미국의 광우병통제시스템이 전면적으로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등은 미국쇠고기 수입전면개방을 전제로 한미 FTA 국회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한국정부는 미국 쇠고기의 도축 및 검역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을 인간적 실수로 축소 왜곡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축소왜곡에 기초하여 진행중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평가과정을 중단해야 한다. 7월의 광우병 위험부위 혼입이 명백히 구조적인 문제에 있었음이 미국측 해명서에도 드러나는데도 한국정부는 이를 인간적 실수로 왜곡하였다. 이는 또한 미국측 추가해명서에서도 변화하지 않는 사실이다.
주한 미대사관은 2007. 8. 27. 미국 농무부 추가 해명서를 한국의 농림부에 전달하는 공문에서조차, 아무리 미국이 광우병 위험부위 혼입과 같은 심각한 위반을 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 검역 완화를 위한 작업을 속히(expeditiously) 추진하자고 한국을 압박하였으며, 미국 농무부도 미국 쇠고기의 한국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검역 완화를 적기에(timely) 끝내자고 압박하였다. 그리고 한국측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현재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더욱이 작년 10월에 또다시 스위프트사의 광우병 위험물질 혼입이 발견되었음에도 한국측은 이에 대한 미국의 해명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한국정부의 이와 같은 행동은 한국정부가 독자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도축 및 검역과정에 대한 조사를 포기하고 미국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수입위생조건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기본임무의 방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둘째 최근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미국의 광우병 통제시스템이 전면적으로 실패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수입위생조건개정을 전면 중단하고 미국측의 도축 및 검역과정을 포함한 광우병 통제시스템을 원점부터 재평가 하는 것이다. 미국의 시민단체 humane society(www.hsus.org)는 최근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대규모 도축장에서의 실태를 잠입카메라를 통해 쵤영하여 발표하였다. 이들이 촬영한 동영상에 따르면 문제의 도축장에서는 주저앉는(“downer”) 늙고 병든 젖소를 거의 매일 도축하여 학교급식용으로 광범위하게 유통시켰다.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는 늙고 병든 젖소는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간이 섭취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광우병 위험이 있는 문제의 쇠고기는 미국 정부로부터 버젓하게 ‘검사필증’까지 받아 미국 내 36개 주에 있는 10만 개 이상의 학교와 어린이 보호시설에 오랫동안 급식 원료로 공급되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위반사항을 미리 적발하지 못했으며, 제대로 된 감사활동을 벌이지도 못했다. 이는 따라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에 찍힌 미국 정부의 ‘검사필증’을 결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도축된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
또한 최근 바이러스학회지(JVI) 2008년 1월 30일자에 따르면, 전형적인 광우병 변형 프리온보다 분자량이 높거나 분자량이 낮은 비정형 광우병이 림프영양성 바이러스처럼 인간에게 더 치명적인 광우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가 발표되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광우병은 비정형 광우병이고, 인간에게 전염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인간 프리온 유전자로 형질전환을 한 생쥐 실험을 통하여 비정형 광우병의 변형 프리온이 인간의 프리온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인간이 비정형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정형 광우병의 평균 잠복기는 20~22개월 이었으며, 전형적인 광우병보다 전염력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국회는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미국산 수입쇠고기 전면개방을 전제조건으로 한 한미 FTA 국회비준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최근 부시 미대통령은 대통령 인수위측의 정몽준 특사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도 중요하다”고 말했고, 맥스 보커스 미 상원 재무위원장은 정 특사와 면담에서 “쇠고기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한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한미 FTA 비준도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국의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등은 아무런 민주적 절차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한미 FTA 국회비준과정을 진행하려하고 있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 대도시 주부 700명을 대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35%가 매우 안전하지 않다，50%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해 부정적 의견이 85%를 넘었다. 미국산쇠고기의 위험성에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추진되는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개방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지, 또한 어떠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지 정부당국과 이명박 당선자가 명백히 인식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는 광우병 위험에 전면 노출되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 국회비준을 추진할 경우 직면하게 될 전국민적인 위험을 명백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으며 미국의 광우병 통제 시스템은 전면 실패하였음이 분명해졌다고 판단한다. 지금 정부와 이명박 당선자가 해야할 일은 미국산 수입위생조건 절차를 중단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원점부터 재평가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전제로 한 한미 FTA 국회비준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와 정치인들의 첫 번째 임무다. 한미 FTA는 국민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끝)
2008년 2월 13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광우병대책 및 식품안전 네트워크(준), 광우병 감시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생협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