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보건의료인들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으로 얼마 전 국무회의를 통해 제주도 국내영리병원 허용에 관한 제주자치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의 인수합병․MSO․원격진료 허용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순은 결국 전 국민의 건강을 팔아 ‘건강상품기업’들의 이익만 보장하는 의료민영화의 과정임이 명백합니다.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임에도 의료민영화 뿐 아니라 4대강 사업, 무상급식 등 거대 정책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깊습니다. 5월 16일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성명을 통해 “최근 4대강 사업을 찬양하는 정부 여당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며, “2010년 대한민국 정치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보게 된다.”고 탄식했습니다. 4대강 사업에는 수십조 원을 강바닥에 쏟아 부으면서도, 국민의 80%가 지지하는 무상급식을 한 결 같이 반대하는 정부와 집권당에 아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촛불’ 폄훼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이 2년 전 두 차례나 국민들아 앞에 머리를 숙였건만, 아직도 반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은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권에 대한 국민의 의사 표시였음을 알아야”할 것입니다.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역 대표자를 뽑는 정치적 절차를 넘어 이 땅의 민주주의의 미래를 좌우하는 막중하고도 시급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6.2 지방선거를 맞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는 ‘의료민영화 반대, 4대강사업 반대, 친환경무상급식 찬성’ 후보자 지지 선언을 5월 18일(화) 오전 10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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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기자회견 진행 및 선언문
의료민영화 반대, 4대강사업 반대, 친환경무상급식 찬성
후보자 지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합동 기자회견
일시 : 2010년 5월 18일(화) 오전 10시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시청부근)
참가단체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및 취지발언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김형성 사업국장
▫ 발언 1.
4대강, 무상급식 및 현 시국에 관하여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송미옥 회장
▫ 발언 2.
의료민영화에 대한 의료인 입장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정범 공동대표
▫ 공동선언문 발표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표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회장
▫ 각 단체 입장 발표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의료민영화를반대하는한의사/한의대생모임
의료민영화 반대, 4대강사업 반대, 친환경무상급식 찬성
후보자 지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선언
오늘은 5.18광주민주항쟁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이다. 항쟁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난을 요구하는지 뼈저리게 배웠으며, 한편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지켜낼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은 또한 2008년 전국을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와 대운하 반대, 의료민영화반대, 정권의 언론장악 반대, 입시지옥 교육반대, 공기업 민영화 반대 등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지키기 위한 촛불로 환히 밝혔던 촛불시위가 있은지 2주년이 되는 때이다. 그러나 최근 조선일보는 촛불시위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 각종 인터뷰를 심각하게 왜곡, 짜깁기한 왜곡보도를 통해 촛불시위의 의미를 폄훼하고 있으며, 당시 두 번이나 국민들에게 고개숙여 반성을 한다던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조선일보 기사를 옹호하며 시위 참가자들에게 ‘반성’운운하며 적반하장격으로 국민들을 모욕하고 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5.18광주민주항쟁과 민주주의 투쟁역사에서 희생된 선배열사들께 당신들이 넘겨준 민주주의 쟁취와 수호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가슴깊이 반성한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2008년 촛불시위 때 국민의 건강과 검역주권 수호를 위해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끝까지 막아내지 못했던 ‘의료계’ 인사로서 또 ‘지식인’으로서 국민들 앞에 반성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그동안 정책선거, 토론선거, 참여선거가 되지 못하고 무원칙한 의제 단속으로 말조심하고 눈치봐야하는 민주적 선거가 아닌 관권선거로 타락해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었음을 국민들 앞에 반성한다.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자치체 선거를 맞이하여 우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4개 단체는 이번 지방선거가 단순히 지역 대표자를 뽑는 정치적 절차를 넘어 이 땅의 민주주의의 미래를 좌우하는 막중하고도 시급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데 공감하며,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기꺼이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의 일당 지배에 의한 토착 비리와 부패를 끊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또한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일관성이 없이 당선만을 위한 철새 정치인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1. 우리는 민주주의의 실현은 참여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후보들을 지지하기 위해 가족, 친지는 물론 의료인들의 선거 참여를 적극 독려할 것이다.
1.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행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며, 의료민영화 및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1.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 모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 친환경무상급식이 정책으로 채택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촉구할 것이다.
1.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긴장완화와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후보를 지지하며,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1. 우리는 사회양극화 해소에 힘쓰며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지역주민이 누구나 평등하고 건강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2010년 5월 18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