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반대, 4대강사업 반대, 친환경무상급식 찬성 후보자 지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합동 기자회견
일시 : 2010년 5월 18일(화) 오전 10시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시청부근)
참가단체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및 취지발언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김형성 사업국장
▫ 발언 1.
4대강, 무상급식 및 현 시국에 관하여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송미옥 회장
▫ 발언 2.
의료민영화에 대한 의료인 입장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정범 공동대표
▫ 공동선언문 발표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표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회장
▫ 각 단체 입장 발표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의료민영화를반대하는한의사/한의대생모임
의료민영화 반대, 4대강사업 반대, 친환경무상급식 찬성
후보자 지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선언
오늘은 5.18광주민주항쟁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이다. 항쟁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난을 요구하는지 뼈저리게 배웠으며, 한편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지켜낼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은 또한 2008년 전국을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와 대운하 반대, 의료민영화반대, 정권의 언론장악 반대, 입시지옥 교육반대, 공기업 민영화 반대 등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지키기 위한 촛불로 환히 밝혔던 촛불시위가 있은지 2주년이 되는 때이다. 그러나 최근 조선일보는 촛불시위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 각종 인터뷰를 심각하게 왜곡, 짜깁기한 왜곡보도를 통해 촛불시위의 의미를 폄훼하고 있으며, 당시 두 번이나 국민들에게 고개숙여 반성을 한다던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조선일보 기사를 옹호하며 시위 참가자들에게 ‘반성’운운하며 적반하장격으로 국민들을 모욕하고 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5.18광주민주항쟁과 민주주의 투쟁역사에서 희생된 선배열사들께 당신들이 넘겨준 민주주의 쟁취와 수호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가슴깊이 반성한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2008년 촛불시위 때 국민의 건강과 검역주권 수호를 위해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끝까지 막아내지 못했던 ‘의료계’ 인사로서 또 ‘지식인’으로서 국민들 앞에 반성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그동안 정책선거, 토론선거, 참여선거가 되지 못하고 무원칙한 의제 단속으로 말조심하고 눈치봐야하는 민주적 선거가 아닌 관권선거로 타락해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었음을 국민들 앞에 반성한다.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자치체 선거를 맞이하여 우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4개 단체는 이번 지방선거가 단순히 지역 대표자를 뽑는 정치적 절차를 넘어 이 땅의 민주주의의 미래를 좌우하는 막중하고도 시급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데 공감하며,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기꺼이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의 일당 지배에 의한 토착 비리와 부패를 끊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또한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일관성이 없이 당선만을 위한 철새 정치인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1. 우리는 민주주의의 실현은 참여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후보들을 지지하기 위해 가족, 친지는 물론 의료인들의 선거 참여를 적극 독려할 것이다.
1.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행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며, 의료민영화 및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1.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 모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 친환경무상급식이 정책으로 채택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촉구할 것이다.
1.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긴장완화와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후보를 지지하며,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1. 우리는 사회양극화 해소에 힘쓰며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지역주민이 누구나 평등하고 건강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2010년 5월 18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별첨] 각 단체 입장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선언문
2010 지방선거를 맞는 건치선언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구강건강은 전신건강의 필수적 일부로서 우리나라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가 구강건강의 소중함이 인식되고 이에 걸맞는 구체적 정책이 모색되어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 실현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이에 우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지역사회 주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 지원할 것이다.
1. 충치예방을 위한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실천성이 높으며 가장 효과적이자 가장 안전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수돗물불소화사업)을 모든 후보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1. 자신의 지역 보건담당조직에 구강보건전담부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지역의 구강보건전담부서는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임을 지적한다.
1. 보건소에 근무하는 구강보건인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소 구강보건인력은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한다.
1. 보건소에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정부는 보건소에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고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시군구는 보건소에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지역내에 장애인구강보건진료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장애인구강보건진료센터는 정부 공모사업이나 지자체가 분담하여야 하는 예산 확보를 거부한 지자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킴과 동시에 이러한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1. 치과진료기관에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동구강보건진료차를 확보하여 구강보건진료 취약 계층의 진료욕구를 해소하여야 한다.
1.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동복지센터의 구강보건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1. 거동 불편 노인을 위한 방문구강보건사업을 전개하여 고령화 시대에 발맞추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1. 보건소 예산 중 구강보건관련예산을 확충하고자 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전체 보건 예산 중 구강보건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도 4%가 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1. 지역 특색에 맞는 구강보건사업을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공약에 반영하는 후보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1. 인두제에 기초한 노인 및 장애인 치과주치의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후보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1. 바른 양치 생활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나서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아동 청소년이 공동 생활하는 장소에 적절한 양치시설을 확보하고,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충치와 잇몸병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건강증진 행동인 바른 양치 습관을 아동, 청소년시기부터 제대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의료민영화를반대하는한의사/한의대생모임
지방선거에 대한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한의사 한의대생 모임’의 입장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자치선거를 맞이하여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한의사 한의대생 모임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1.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가 단순히 지역 대표자를 뽑는 정치적 절차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민주화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데 공감하며,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기꺼이 수행할 것임을 밝힌다.
1. 우리는 민주주의의 실현은 참여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이번 지방선거를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가족, 친지는 물론 한의계의 선거 참여를 적극 독려할 것이다.
1. 우리는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1. 우리는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의료민영화 법안을 반대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한의약의 공공성 강화와 보장성 확대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기본권 확대를 위한 기본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한의약의 공공성강화와 보장성 확대의 소중함이 인식되고 이에 구체적 정책이 모색되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실현을 앞당길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이에 우리 의민반모는 다음과 같이 한의약의 공공성 강화와 보장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1. 자신의 지역 보건담당조직에 한의약 건강증진 부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지역의 한의약 건강증진 부서는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1.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한의사 인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한의약 공공보건의료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1.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에 한의계 참여를 구체화시킬 후보를 지지한다. 특히 난임치료와 여성 및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을 지역 특화사업으로 도입할 것을 적극 주장한다.
1. 지역내에 장애인 한의약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한의약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1. 독거노인과 거동 불편 노인을 위한 한의약 방문보건사업을 전개하여 고령화 시대에 발맞추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1. 보건소 예산 중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관련예산을 확충하고자 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1. 지역 특색에 맞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공약에 반영하는 후보를 적극 지지할 것이다.
1.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단골한의사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과 노인성 만성질환에서 단골한의사제도의 도입은 국민의료비 절감과 만성질환 관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1. 지역내 학교보건사업에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과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하는 후보를 적극 지지할 것이다. 학교보건에서 한의약의 역할 강화는 자라나는 세대들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1. 한의약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비급여 영역의 보험급여 확대를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특히 첩약과 한약제제를 비롯한 비급여 한약의 보험급여 확대는 국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