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증액 중단하고 사회복지예산을 확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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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낮 12시 기획예산처 정문 앞에서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MD저지 공대위, 민주노동당, 통일연대평화위원회 등 8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기획예산처는 국방비 증액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사회복지 예산 확충하라!”는 주제로 국방비 증액 반대, 사회복지 예산 확충을 위한 집회를 가졌습니다.

평통사 평화군축팀 장도정 부장의 사회로 ‘국방비 증액 반대한다!’,'사회복지 예산 확충하라!’라는 힘찬 구호를 외치며 집회 포문을 열었습니다. 평통사 박석분 총무국장은 “기획예산처는 국방부의 국방비 증액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였습니다. 박석분 국장은 연설을 통해 “국방예산을 증액하는 이유가 미국산 무기도입,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르는 비용, 특정임무 이양에 따르는 비용 등을 대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며 “기획예산처는 미국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방비 증액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방예산 삭감하고 사회복지 예산 확충하라!”는 주제로 두 최인순 집행위원장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집행위원장은 이땅을 살아가는 평범한 어머니로써 발언을 한다고 하면서 “이땅의 민중들은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날마다 뉴스에서는 자살을 보도하고 있지만 이제는 별로 놀랍게 느끼지도 않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고,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국방비 증액을 할 것이 아니라 민중들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으로 확충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노무현 대통령의 5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규탄 연설을 민주노동당 윤영상 평화군축운동본부장이 하였습니다. 윤영상 평화군축 본부장은 “진정한 자주국방은 미국 무기를 도입하여 대미 군사적 예속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땅에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노무현 정권의 자주국방론을 비판하였습니다.

각 단체 결의 발언으로 민주노총의 김형탁 부위원장과 사회진보연대 공성식 부장의 국방비 증액 반대와 사회복지 예산 확충의 입장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요구를 담은 촉구서한은 평통사 임종철 공동대표,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집행위원장 두 분과 평화군축팀 유영재 팀장과 함께 장관실로 전달하였습니다.

이날 집회는 사회진보연대에서 만들어온 화살표모양으로 만든 ‘국방비 증액 반대(화살표모양이 아내로Down),’사회복지예산확충(화살표모양방향이 위로 Up)’이 쓰인 상징물이 집회를 참여하는 사람등의 마음을 단적으로 표현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