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회원들은 반전평화모임(준) 회원들과 함께 2004 노동자대회 전야제에 참석하여 “전쟁지원 할 돈으로 의료혜탹을 확대하라” 주제로 선전전을 했습니다. 선전지 완본은 자료실을 참고하세요.
—————————————————–
(중략)
노무현 정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율을 20%까지 내리고 공공의료기관을 현행 10%에서 30%까지 올린다고 했습니다. 의료시장 개방 안하고 민간의료보험 도입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무현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있는 쪽박마저 깨고 있습니다.
시장개방 안 한다더니 경제특구 만들어 외국병원 들어오게 하고 재경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민간의보를 조기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지을 예산, 의료보장 늘리는 예산 몽땅 삭감하고서는 보험료만 매년 8%씩 올립니다. 민간의보 도입되고 시장개방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남미에서처럼 의료보장률이 더욱 낮아지고 부자는 민간보험, 노동자 서민은 말뿐인 건강보험으로 양분되어 지금의 반쪽짜리 보험마저도 완전히 깨집니다.
노동자가 건강해지는 방법은 노무현 정부의 실질적 시장개방조치인 경제특구 외국인 병원허용을 막아내고 민간의보도입 기도를 저지하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중병이 걸려도 집안이 거덜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지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또한 노동자가 일하다 죽으면 기업주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노동자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
전쟁지원비를 사회보장비로!
정부가 이번 파병에 쓸 돈은 연간 최소 1조원입니다. 이라크 어린이를 죽이는데 최소 1조원을 쓰겠다고 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입니다. 1조원이 있으면 보건소를 1000개 이상 지을 수 있고 종합병원을 300이상 지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은 우리 국민을 살리는데 쓰여져야지 무고한 이라크어린이를 죽이는데 쓰여져서는 안됩니다. 전쟁지원할 돈 있으면 사회보장확충에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