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의료연대회의(준) 의 출범과 더불어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사회보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이 총선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열였다.
3월 3일(수)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개최된 보건의료계 총선 대응 계획 기자회견에는 민간의료보험도임에 대한 찬반여부,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대한 질의, 국고지원등에 대한 계획 등. 각 당에 질의하는 내용과 더불어 보건의료계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하는 의료 공공성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래는 기자회견 문 증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동/농민/시민보건의료단체 총선 공동대응 계획 발표문 일부이다.
** 자세한 내용은 공공의료 자료실이나 일반 자료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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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5일로 예정된 17대 국회의원 선거는 전 국민적인 정치개혁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과 함께 집권 1년이 된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더욱 큰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정치국면에서 올바른 지향을 가진 정당과 입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각 정당과 입후보자들이 국민들과 관련된,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를 평가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보건의료분야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같은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며, 이와 더불어 의료시장개방의 문제,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신)빈곤 문제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한다. 이 위기상황을 하루빨리 의료개혁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닥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철이 되면 각 정당과 입후보자들은 으레 장미빛 공약(空約)들을 남발하기만 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부터는 입후보자들이 결코 과거와 같은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나하나 짚어가며 국회의원 임기가 끝날 때까지 예의주시 할 것이다.
우선 각 정당의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게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그들의 입장과 의견을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공표하여, 이를 바탕으로 각 입후보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의정활동을 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보건의료분야 5대 요구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건의료분야 5대 요구안
1. 의료시장 개방 반대
-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상업적 성격을 강화시킬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반대
- 실질적인 의료시장개방으로 현 건강보험체계를 붕괴시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반대
- 비현실적인 동북아 중심병원 구상 반대
2. 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비급여를 포함한 실질 급여율을 80%까지 확대해야 함
- 건강보험·의료급여·노인요양보험·산재보험을 포괄하는 “의료보장중장기 발전안” 수립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 50% 지급
- 건강보험 적자액 보전을 위한 국고부담 확대
- 비급여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 이주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선택제에서 당연제로 전환
4. 공공보건의료 확충
-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 확대
-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인력 확충
-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 지원
-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서 대도시 보건지소를 대폭 확충
5. 저소득층 건강권 지원 대책 수립
-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혜택 확대 (비급여 비용을 포함한 상한제 도입, 본인부담률 인하, 의료비 지원 확대 등)
-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대상 확대 : 부분급여 실시
- 빈곤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의 체납 보험료 탕감
이와 더불어 각 정당과 입후보자들에게 5대 요구안의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보낼 것이며, 이 결과를 총선 전에 발표할 것임을 밝혀둔다.
따라서 각 정당과 입후보자들은 우리가 제시한 5대 요구안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임을 분명히 깨닫고 신중히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은 우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 정당과 입후보자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활동은 17대 총선 기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도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 노동, 농민, 시민과 보건의료단체가 함께 굳건한 연대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2004년 3월 3일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준) [약칭 의료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