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04년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개방저지공대위 소속 단체 및 회원들과 함께 노동자대회 전야제에 “의료시장화 및 병원 영리법인화 반대” 부스를 설치하고 전국에서 모인 노동자들에게 병원 영리법인화와 의료 사유화로 인한 민간의료보험도입이 노동자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선전과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만부의 선전물을 노동자동지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의료시장과 영리법인에 반대하는 서명에는 360여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캠페인에 참여해, 의료 시장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 주신 보건의료단체연합의 동지들 및 의료개방저지공대위 동지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아래는 2004년 노동자대회 용 선전지 문안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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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은 노동자는 아프면 죽으라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한편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정하여 외국계 영리병원을 끌어들이고, 다른 한편으로 기업도시법을 제정하여 국내 기업이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진료비의 50%밖에 감당하지 못하는 건강보험은 그대로 놔둔 채, 진료비 부담을 줄여준답시고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려합니다. 노동자들에게 ‘너네들 병들면 그냥 죽어라’라는 소리입니다.
영리병원으로 만든다? 비영리병원인데도 돈버는데 혈안인데 아예 주식회사로 만든다고?
영리병원은 그야말로 “돈”을 벌기 위한 병원입니다. 지금도 병원이 돈을 버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다를 바가 무엇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병원들이 돈 버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을지 몰라도, 아직은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번 돈은 병원 시설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써야 합니다. 적어도 병원이 그렇게 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적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하게 되면, 거둬들인 이익금이 주식투자자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세계적으로 비영리병원에 비해 영리병원의 진료비가 비싸고 의료진과 노동자의 숫자가 적고 겉으로는 고급진료처럼 보이지만 진료의 환자의 사망률도 높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영리병원이 들어오면 공적 건강보험의 붕괴와 민간의료보험도입은 뻔한 일
영리병원의 비싼 진료비를 환자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민간의료보험이 들어오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건강보험은 정부가 적용 범위를 넓히지 않으니 거기에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진료비를 내느라고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도 돈을 버는 것이 목적입니다. 영리병원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노동자가 100원을 내면 기업주가 100원을 내고 여기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비를 15월 빼면 185원이됩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의 경우 작년 번돈은 2조인데 가입자에게 지출한 돈은 6000억원뿐입니다. 즉 100원내면 30원 받습니다. 100원내고 185원 받는 건강보험과 100원내면 30원 받는 민간의료보험. 보험 상품을 팔아야 하니 마케팅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그렇게 드는 비용만큼 환자 진료에 쓰이는 돈을 줄어들게 됩니다.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의 영리병원과 민간의보 도입 무조건 막아내야 합니다.
결국 우리 국민, 그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은 돈은 돈대로 더 내고 진료는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셈입니다. 직접 받는 돈만이 임금이 아닙니다. 교육비, 의료비, 주택비, 즉 사회보장은 간접임금입니다. 영리병원, 민간보험도입이 되면 그나마 혜택이 적은 건강보험이 깨집니다. 노무현 정부는 쪽박까지 깨자고 합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이고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길입니다. 노동자의 힘으로 병원의 이윤을 위한 의료시장화를 막아내고 의료 공공성을 지켜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