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9톤이 비행기를 통하여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광우병 발생으로 2003년 12월부터 수입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가 2년 11개월 만에 한국에 다시 수입된 것이다. 이미 여러 기회를 통해 밝혔듯이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 또한 한국정부는 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재수입이 실현된 지금 우리는 다시한번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결코 수입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뼈를 발라낸 살코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영국, 일본, 독일, 폴란드 등에서 30개월 령 미만의 어린 소에서도 광우병이 100건이 넘게 발생했다. 또한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 정부는 올해 2월 국제수역사무국에 제출한 공식 문서에서 “광우병 감염 소의 근육을 접종한 10마리의 쥐 중에서 1마리에서 광우병 병원체의 축적이 확인되었다고 하는 보고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 뿐이 아니다. 전체 도축소의 1%만을 검사하다가 그것마저도 1/10로 줄여 0.1%만을 검사할 예정인 미국의 허술한 검역체계로는 결코 광우병 쇠고기를 차단할 수 없다. 2005년에 EU 25개국에서 광우병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정상적인 소를 도축한 후, 광우병 검사를 실시한 결과, 광우병 양성이 나타난 사례가 무려 113건이나 되었다. 미국처럼 0.1%만을 검사해서는 광우병에 걸린 멀쩡한 소를 우리 식탁에 올라오지 않게 막을 방법이 없다.
둘째 한국정부는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러한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왔다. 정부는 내년부터 300m2(90평)이상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전국 음식점의 1%도 안 되는 음식점에 적용되는 것에 불과하다. 그나마 원산지를 표시하는 대상도 구이용 쇠고기에 한정되어 있으며, 국거리용 쇠고기는 표시대상에서 빠졌다. 결국 대다수의 국민들은 광우병 실험용 쥐가 되어 원산지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음식점, 학교 급식, 병원 급식과 각종 가공식품 등 먹을 수밖에 없다.
셋째 정부는 정부가 정한 결코 안전하지 못한 미국산 수입위생조건조차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검사지침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전수검사를 통하여 검역을 철저히 한다고 밝혔으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정부는 첫 번째 도착하는 미국산 쇠고기에 한해서만 전수검사를 할 예정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부터는 일부 부위만을 검사할 예정이다. 게다가 네 번째로 들어오는 미국산 쇠고기는 단지 5%만 검사할 방침이다. 쇠고기가 수입되는 마지막 시점까지도 정부는 거짓말을 계속할 것인가? 오늘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온 업체는 ‘크릭스톤 팜스’라는 식육가공회사다. 이 ‘크릭스톤 팜스’사의 쇠고기 도축ㆍ가공시설은 지난 2004년~2005년 미국 농무부의 감사를 통해 광우병 관련 위반이 3건이나 적발된 곳이다.
우리나라가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 중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는 오직 미국뿐이다. 한국정부는 광우병 발생국가인 일본보다도 광우병위험이 큰 수입위생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결정을 하였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결과는 한미 FTA의 선결조건으로 한국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한 탓이다. 이제 미국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통해 뼛조각이 들어있는 미국산 쇠고기까지 수입할 것을 한국정부에 강요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다. 또한 건강이나 환경분야에서 위험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인은 피해야만 한다는 “사전예방 원칙”은 재난을 피하기 위해 엄격히 지켜야만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 축산기업의 이익을 앞세웠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아니라 통상의 논리를 앞세웠다. 오늘 2006년 10월 30일은 한국정부가 국민들을 광우병 위험앞에 내몬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가 결코 식탁으로 올라와서는 안 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자신이 결코 책임지지 못할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고야 말았다.
2006년 10월 30일
식품위생 및 광우병 안전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녹색연합 동물자유연대 민주노동당 에코생활협동조합 전국의료연대노동조합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생협연합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한미FTA저지농축산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