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미국 농무부는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품목에서 근막을 제외하는 것과, 연골, 흉골 및 뼛조각은 특정위험물질(SRM)로 간주되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밝혔다. 안전하지 못한 수입위생조건으로 미 쇠고기 수입재개를 결정한 현 정부가 수입조건을 계속해서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제 미국정부는 이것도 모자라 척 램버트 미국 농무부 차관보의 방한을 통해 아예 대놓고 광우병 위험물질을 먹으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는 척 램버트 차관보의 방한에 즈음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척 램버트 차관보과 방문한 이유는 11일 밝혀진 노무현 정부의 대폭의 수입조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갈비나 등뼈와 같은 ‘뼈가 붙은 쇠고기’도 수입하라는 압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다. 지난 11일 미국 농무부의 발표는 한국정부가 뼛조각을 ‘광우병 위험물질’에서 제외하는 것에 합의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조치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한국정부가 미국산 수입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나오더라도 해당 사업장만 수입금지 조치를 할 수 있을 뿐 미국산 수입쇠고기를 전면금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미 수입된 미국 쇠고기에 대해 엑스레이 전수검사를 7일에서 16일까지 미룬 이유도 쇠고기에서 뼈조각이 발견되어 수입전면금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양국정부의 ‘꼼수’였음이 11일 미국의 발표로 밝혀졌다. 둘째는 한국정부가 뼈를 수입금지하는 이유가 없어지면서 미국의 뼈 수입조치허용 요구에 대해 반박할 근거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척 램버트 차관보가 뼈 붙은 살코기를 수입하라고 압력을 넣기 위해 방한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뼈 없는 살코기’는 안전하다고 줄기차게 이야기해왔다. 그런데 수입쇠고기 검역 직전에 한국정부는 뼛조각이 발견되어도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삭제하였다. 우리는 타이슨 푸드, 카길, 스위프트 등이 초국적 농식품 독점기업들이 소유한 미국의 도축장들은 거대한 전기톱으로 소를 자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뼛조각 뿐만 아니라 광우병 위험물질이 살코기에 붙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계속 지적해왔다. 한국 정부가 자랑하던 조치는 미국의 거대 축산기업의 이익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영국 등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로 지정한 등뼈의 횡돌기가 미국산 쇠고기에 포함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수입전면금지조치를 취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척추에 속하는 횡돌기는 광우병 위험물질인 배근신경절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등뼈의 뼛조각을 광우병 위험물질에서 배제하면 엑스레이를 동원한 검사 자체가 큰 의미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뻣조각을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척수나 배근신경절 같은 위험물질은 X-레이 검사로 찾아낼 방법이 전혀 없다.
이제 척 램버트는 이러한 조치로도 모자라 뼈 붙은 쇠고기를 수입할 것을, 특히 광우병 위험물질인 횡돌기가 있는 쇠고기도 수입할 것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카길이나 타이슨 푸드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국 국민들이 광우병 실험용 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척 램버트는 잘 알려져있다시피 미국 축산업계와 미국농무부의 유착과 회전문 인사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는 미국 육우협회(NCBA)에서 15년 동안이나 타이슨 푸드, 카길 등 다국적 농식품 독점기업들을 이익을 대변해 일한 경험이 있다.
척 램버트는 이미 안전하지 못한 수입조건을 아예 광우병 위험물질로 공인된 부분까지도 직접 수입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뼈를 고아 먹는 한국 국민의 식습관을 볼때 이는 지금도 위험한 광우병 위험을 극적으로 높일 조치의 강요이다.
우리는 한국 국민들을 인간광우병 환자로 만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시키고 수입위생조건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한국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미국정부가 다국적 축산기업의 이익을 위해 한국과 미국의 평범한 사람들을 광우병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한국 국민들을 광우병 실험용 쥐로 만들지 말라.
2006.11.16
식품 위생과 광우병 안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녹색연합 동물자유연대 민주노동당 에코생활협동조합 전국의료연대노동조합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생협연합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한미FTA저지농축산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