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6일 환경부가 발표한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이 물 사유화방안이라는 노동사회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물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상수도 사업의 올바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물 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과 한국환경회의는 30일 오후 2시30분부터 6시까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물산업 육성정책과 물 공공성에 관한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다. 단병호 우원식 제종길의원실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대국민토론회는 홍성태 상지대 문화컨텐츠학과 교수의 사회로 △정부의 물산업육성 정책 비판과 공공적 상수도체계를 위한 대안(송유나 물사유화저지 공동행동 연구팀) △물산업육성법의 문제점과 친환경적 물정책의 방향(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생태사회본부 처장)에 대한 발제와 윤웅로 환경부 물산업육성과 서기관, 민경석 경북대 환경공학과 교수, 류휘종 우원식 의원실 비서관, 김홍석 단병호 의원실 보좌관, 박용신 환경정의 협동사무처장 등 다섯 명의 패널토론,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백규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공무원노조 비상대책위원장)는 인사말을 통해 “공공재인 물이 국가와 자본에 의해서 효율성의 논리로 민간위탁이 되고 상품이 되고 있다”며 “오늘의 자리가 정부에 의한 물의 사유화, 민간위탁을 저지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발제를 맡은 송유나 물사유화저지 공동행동 연구팀원은 ‘물산업 육성방안은 소유권은 정부에 있고 단지 관리만 민간위탁하는 것이므로 물 사유화가 아니다’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민영화의 여부는 소유권 여부에 달린 게 아니라 이윤율, 즉 상품으로 전락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한국 상수도가 갖고 있는 보급률, 요금 불균등화, 노후관 교체, 수질 개선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권으로서의 물 기본권 정립 △상수도의 전국적 단일화와 요금체제 단일화 △중앙정부의 재정통합과 공적 투자와 지원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통제 등 민주적 운영구조 창출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하수를 공공재로 규정해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공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와 독일 스위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사례들을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생태사회본부 처장은 “정부의 물 사유화 정책에 맞서 시민사회와 노동진영이 공동행동을 모색해야 한다”며 “뜬금없이 물 산업 육성을 주장하는 환경부는 차라리 산업부로 가라”며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한 “물 산업의 비효율과 무책임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관련산업들을 독립적인 공기업 형태로 개편하거나 수자원공사의 독점적 지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과제”라며 “물 산업을 육성할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한 문제인 농어촌 비급수 지역의 수도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윤웅로 환경부 물산업육성과 서기관과 민경석 경북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패널토론에서 시종일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며 민간위탁과 세계적 물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자 발제자와 참가자 모두에게 비난을 사기도 했다.
한편 작년 9월 출범한 ‘물 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상임집행위원장 이말숙)’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김백규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27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7월 16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물 사유화 정책인 ‘물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분석하고 △향후 물사유화 저지를 위한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물 사유화에 맞선 전략과 대안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서 옮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