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고급병실 장사’ 환자만 덤터기
2인실 입원자 69.1% “다인실 없어서…”
노조·시민단체 “다인병상 늘려야”
최근 중소병원에서 간암을 진단받은 ㄱ씨는 대학병원을 찾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6인 병실에 입원하려 했지만, 병실이 없어 며칠을 기다리다 겨우 2인실에 입원했다.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하루 병실료만 12만6천원으로 6인실 1만5천원의 8배가 넘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국립대병원 노조 등이 포함된 전국공공서비스노조와 건강세상네트워크는 30일 오후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병원들의 상급병실 중심 운영 사례들을 발표한 뒤 “이들 병원들이 초호화특실을 만들어 환자를 상대로 ‘병실장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에 대해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다인 병실을 늘리고 △지난 2005년에 한 약속대로 입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고 △특실료 기준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공개한 최근 3년 사이 대학병원 입원 경험이 있는 환자나 보호자 200여명 대상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에선, 2인실 등 상급 병실에 입원한 사람의 69.1%가 ‘6인실 등 다인실이 꽉 차 있어서’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대병원 노조가 이달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입원 환자의 94.2%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상급 병실료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국립대병원의 보험 적용 병상 비율이 평균 63.5%인데, 서울대병원은 법정 기준인 50%를 간신히 넘기고 있다”며 “중병에 걸려도 병실이 없어 입원을 못하는가 하면, 다인 병실 부족으로 상급 병실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는 비싼 병실료를 감당하지 못해 중도에 퇴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정례 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가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를 봤더니 일부 사립대병원은 하루에 최고 200만원의 상급 병실료를 받는 곳도 있었다”며 “상급 병실료에 대한 정부의 한도 제한이 없어 병원들이 초호화병실 장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료를 보면 신촌세브란스병원 특실 입원료는 하루 69만~200만원, 서울아산병원 특실은 39만~123만원에 이른다.
현정희 전국공공서비스노조 부위원장은 “중병에 걸려도 병실이 없어 입원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적용 다인실 병상을 전체 병상의 90% 수준으로 늘리고, 병실료에 대한 보험적용 확대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기사등록 : 2007-08-31 오전 08:38:05 기사수정 : 2007-08-31 오전 08:4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