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의료정책이 한국 보건의료제도를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기에 우리나라의 민영의료보험을 미국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바 있고 기획재정부는 민영보험 활성화를 위해 작업반을 구성하여 올해 10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는 등의 민간보험사 특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또한 병원을 노골적인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만드는 영리병원 허용방침을 올해 가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올해 6월에 병원의 채권발행을 허용하는 의료기관 채권발행법을 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보고하였다. 대통령인수위 시기부터 건강보험증을 안받아주는 병원을 만들겠다는 당연지정제 폐지가 이야기되고 있다.
”민영보험활성화, 영리병원허용, 당연지정제폐지, 건강보험재정축소” 바로 이러한 정책들은 의료를 산업화하여 경제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삼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료정책이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한국경제를 발전시키기는커녕 가뜩이나 취약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보건의료제도를 붕괴시킬 위험천만한 제도이다.
첫째 의료를 산업으로 보고 의료를 이윤추구의 장으로 만드는 “의료산업화” 정책은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영화 식코가 보여주고 있는 미국의 보건의료현실에서 잘 드러나듯이 미국은 GDP의 15%라는 전 세계 최대의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인구의 16%인 5,300만명이 아무런 의료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고 개인파산의 절반이 의료비 때문인 나라가 되고 말았다. 바로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민영의료보험 중심의 의료체제, 전국민건강보험이 없는 의료체계가 그 원인이다.
미국만이 아니다. 프랑스의 경우 민영의료보험을 확대 실시하였다가 의료비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독일은 2007년 의료비 상승 때문에 결국 민영의료보험 가입선택제도를 폐지하고야 말았다. 이 나라들에서 보듯이 관리비로 3%를 지출하는 국민건강보험을 확대하기보다 관리비 명목으로 40%를 지출하는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의료비폭등을 자초하는 일이다. 더욱이 민영의료보험이 일단 시장을 차지하고 나면 공적건강보험은 더 확대되지 못한다. 서민들의 개인적 의료비 지출은 더욱 늘어날 뿐이다.
둘째 우리는 의료산업화로 얻겠다고 주장하는 경제성장이나 경상수지 흑자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미 노무현 정부가 근거 없이 10배나 과장하여 망신을 자초한, 해외의료지출 ‘연간 1조원‘이라는 거짓말이 정권이 바뀐 뒤에도 한국관광공사(KOTRA)에 의해 반복되고 있다. 해외의료지출은 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은행 등에 의해 연 500억-1000억원 정도로 밝혀진지 오래다. 그리고 이마저 대부분 원정출산이다. 또한 의료관광 유망산업으로 정부가 예를 든 미용성형수술이나 치아미백, 임플란트 등을 통한 대규모 환자유치는 그 현실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백보 양보하여 이것을 의료 관광상품으로 인정한다 해도 지금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환자유치에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민영보험활성화나 영리병원 허용이 해외원정출산 방지나 의료관광유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의 경상수지적자 운운은 사실상 허울일 뿐이며 진정한 목적은 삼성생명을 비롯한 민영보험회사와 대형병원들의 밥그릇 챙겨주기 이상이 아니다. 재벌을 살리고 서민의 의료비폭등을 초래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인가?
셋째 영화 식코가 명확히 지적하듯이 대다수의 OECD 국가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가들이 입원비가 무료이며 연간치료비가 30-50만원이 넘으면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한다. 대만만 하더라도 연 160만원 이상의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한국의 의료제도가 가야할 길은 바로 이러한 대다수 유럽과 그 외 많은 나라들이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이지 미국이나 남미의 붕괴한 의료제도가 아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료산업화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넘어감으로서 총선만은 어떻게든 어물쩡 넘어가려한 직무유기를 행한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발 의료정책을 제대로 알고서나 시행하도록 간곡히 권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대통령과 장관들에게 식코 무료관람권을 증정한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총선에서 의료산업화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지도 못하고 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이라면 당연지정제 폐지나 민영보험활성화 등의 의료산업화정책을 왜 자랑스럽게 선전하지 못하고 마치 정책이 없는 것처럼 숨기고 있는가? 총선에서 내놓지도 못할 정도의 정책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아무런 실익 없이 의료비폭등을 초래하고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인 의료산업화정책 추진을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민영보험활성화와 영리병원허용, 당연지정제폐지의 의료망국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그 결과는 민간보험사와 병원에는 천국이지만 서민들에게는 재앙인 미국의 의료제도를 한국에 옮겨놓는 길이 될 것이다.
2008년 4월 2일
“함께봐요 식코” 노동․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 공동 캠페인단
건강권보장과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희망연대(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의료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진보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스크린쿼터문화연대 녹색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정보공유연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이버노동대학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노동자전선 전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자의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공공운수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