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3월 2일 방송을 조중동에게 넘기고 방송광고공사를 민영화하는 등 미디어 악법을 100일 이후 표결처리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또 이른바 비 쟁점법안 91개를 3월 2일 처리하고 출자총액제 완화법안, 재벌에게 은행을 넘겨주는 은행업법개정안, 저작권법 등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우리는 이번 합의가 한나라당은 말할 것도 없고 MB 악법을 막겠다고 외치던 민주당이 민주주의와 민생보호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규정한다.
첫째 방송을 미디어 악법의 100일 이후 표결처리의 합의는 100일 이후에 미디어 악법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의미할 뿐 다른 어떠한 의미도 없다. 쓰레기를 100일 동안 놓아두어도 쓰레기인 것은 변함이 없다. 언론노조가 파업으로 강력한 저항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공영방송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있음에도 100일 후 미디어 악법을 표결처리하겠다는 황당한 합의안에 합의한 민주당의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되기 힘들다.
둘째 어제 처리한 비쟁점법안 91개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법안이 많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임금삭감분의 50%를 보전해주는 이른바 잡셰어링 혜택법안은 실제로는 중소기업의 임금삭감을 유도하는 법안일뿐이며 미분양주택 구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법안, 미분양주택 펀드 세제지원 관련 법등은 부동산 투기 조장법안일 뿐이다. 또 소말리아해역에 대한 파병법은 해외 파병의 범위를 아프리카까지 넓힌 법안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야가 처리하겠다는 은행업법 개정안은 은행의 공적규제를 강화하기는커녕 금산분리까지도 완화하여 국내외 대기업에게 은행까지도 넘겨주어 그들의 사금고를 만들어 주겠다는 법안이다. 또 출자총액제 완화도 마찬가지로 재벌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독점적 지배력을 더욱 키워주겠다는 법안이며 이들에게 현재 경제위기의 책임을 묻기는커녕 경제위기의 책임을 대다수 평범한 서민들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하는 MB악법의 대표격인 법안이다.
도대체 민주당이 이야기하던 MB악법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는 이번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른바 ‘극적 타결’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경제위기속에서 재벌만 살리고 서민은 죽이는 반민주·반민생 야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두 당의 야합에 맞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서민들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임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힌다.(끝)
2009년 3월 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