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의료민영화정책을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
국민들은 현재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과 비급여 부담 때문에 병원 치료비에 큰 불안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영리화와 경쟁 심화에 따라 급성기병상은 과잉공급되고 있고, 필수공익의료기관은 부족하며 국민의료비는 OECD 국가 중 가장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의 정책방향은 의료공급체계의 공공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하나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경영적자를 핑계로 공공병원 중 하나인 적십자병원은 폐업을 유도하고 있고, 영리병원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기존의 의료법인 병원마저 영리화를 촉진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의료민영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는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작년 연말 발표된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정부용역보고서에는 영리병원이 전면 도입될 경우 약 90여개의 중소병원이 도산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또한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내에 허용될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내국인 투자비율을 70%미만까지 높이려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내국인진료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려 하고 있다. 포장만 외국의료기관일 뿐 실제 국내영리병원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우리는 궁금하다. 영리병원을 전면 허용하려는 정부가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자, 제주도 영리병원과 경제특구 외국의료기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작년부터 계속되어 온 의료채권법, 보험업법 개정안 등 의료민영화악법을 올해에도 통과시키려 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일차의료영역에서 새로이 ‘건강관리서비스’를 특화시켜 시장화하려는 법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민영화정책법안은 올 4월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상정되어 입법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의 지출 증가율은 연간 10%를 상회하였다. 낭비적 의료지불구조를 개선하는 등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 대안을 마련해야할 시점에서 오히려 영리병원이 도입되고, 의료서비스가 보다 시장화되고, 영리화될 경우 전국민의료비 상승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또한 개별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높아지고, 경제적 격차에 따른 의료의 양극화는 더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제 국회가 해답을 내려야 할 때이다. 국회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과 국회는 당연히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안, 의료민영화 정책법안을 부결함으로써 의료민영화정책을 막아야 한다. 또한 국민의 치료비 부담을 해결하고 한국의료 발전을 위한 대안입법에 나서야 한다. 이에 우리는 오늘 2009년 여름부터 전국에서 진행되어 온 거리서명운동을 통해 모아진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천만 시민의 뜻을 국회와 국회의원에 알리고자 의료민영화법안 입법반대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 강화, 낭비적 의료지출을 줄일 방안, 한국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 활동을 촉구한다.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확대법안, 민간의료보험 규제법안, 비영리병원의 공익성을 지원할 법안, 지역거점병원 육성법안 그리고 전국민주치의법안 등이 그것이다. 우리는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들이 ‘의료민영화저지-대안연구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국회의원 모임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여 국회 내 의료민영화정책법안을 막아내고 대안입법활동을 펼침으로써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우리는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고, 국민의 치료비 부담을 덜 방안으로 보건의료10대공약을 제시하며, 이러한 범국본의 뜻에 함께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금 이명박 정부에 촉구한다. 국민들의 뜻에 반하고, 반서민적인 의료민영화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영리병원 도입을 당장 중단하라. 우리는 4월 국회에서부터 이명박정부가 의료민영화정책을 폐기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0년 4월 7일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시민사회)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기스트환우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포희망나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람연대, 사회대안포럼, 서울YMCA시민중계실, 성동건강복지센터, 암시민연대, 에이즈감염인협회 KANOS, 위례지역복지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혈관기형환우회, 혈관질환자단체, 환자복지센터, 환우회사랑방,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노동/농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보험지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분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보건의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국민건강을위한 수의사연대,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건강연대,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행동하는의사회 (정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경남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부산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인천지역본부,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강원지역본부(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6.2 지자체 선거>
보건의료부문 정책안
5대 정책목표- 10개 세부정책
(Ⅰ) 6.2 지방 선거 국면에서 의료민영화 저지를 의제화 시킴
(Ⅱ) 지방정부가 해야 할 것들을 중심으로 선정함
(Ⅲ)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것으로 함.
(Ⅳ) 각 단체의 요구안에서 공통분모 중심으로 선정함.
1. 영리병원 없는 지역 만들기
이명박 정부는 인천, 제주, 세종시 등 전국적으로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영리병원은 그 자체로 병원비가 비쌀 뿐 아니라 지역내 경쟁병원의 고가장비와 시설 확충 등 외연 성장을 부추기며, 이는 곧 과잉진료를 유발하여 의료비를 폭등시킬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선거 전에 각 당의 당론으로 영리병원 유치 반대를 요구
■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의 영리병원 유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요구
2. 병원비와 간병 걱정 없는 지역 만들기
각종 조사에 따르면, 경제 양극화의 심화로 15-20% 의 국민들이 돈이 없어서 의료기관을 이용 못하고 병을 키우고 있으며 많은 서민들이 간병 부담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나서야 됩니다.
■ 지역정부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건강보험료 지원 뿐 만 아니라 의료 이용 시 본인부담을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안전망기금”을 조성.
■ 시ㆍ군ㆍ구 마다 1개 이상의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ㆍ운영
•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위한 간호사 확보, 각 병실 당 간병인을 배치
• 간병인관리 간호사 및 간병인 인건비 지원
• 환자의 1일 간병료 본인부담금 지원함
(의료급여환자는 전액, 의료비 감면대상자는 50% 지원)
※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해야 한다.
• 중앙정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원에서 “중앙의료안전망 기금 조성”
• 중앙정부에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에 매칭 펀드를 요구
(참고로 중앙정부는 현재 보호자 없는 병원의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음)
3.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 가꾸기
<에필로그>
몸이 아프거나 건강검진 소견상 이상이 있다고 하여 동네 병의원에 가서 5분 정도 상담하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여전히 궁금한 것이 많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아이가 인터넷 중독 같는 데 누구와 상담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아이가 너무 뚱뚱해 아이들이 놀린다고 이제 학교도 안가니 걱정이 태산 같지만 동네 의원에 비만클리닉이라고 있는데 돈도 많이 들고 영 미덥지 않고 어디에 가서 누구랑 상담해야 할 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민 다수가 필요로 하는 이와 같은 기초적인 건강문제를 이제는 지방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양한 지역주민의 건강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는 보건소가 전국 시,군,구에 있습니다.
■ 전국 보건소의 인력시설사업비를 대폭 확충하고 대도시지역은 인구 5만명당 1개 도시보건지소(지역주민건강센터)를 확충하고 전국 시군구마다 1개이상 공립노인장기요양센터(주간케어시설 병행 운영) 설치
※ 지역주민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많은 건강문제를 적극 해결할 수 있음. 예컨대,
• 어린이집과 학교, 중소사업장을 방문하여 보건 교육과 상담 실시
• 청소년 인터넷 중독 상담, 노인 우울증 조기 진단 관리
• 취약 계층 방문 진료 등
• 집에 계시는 치매나 뇌졸중 노인환자분들을 주간에 재활과 돌봄서비스를 제공.
■ 우리 지역부터 단골의사제도(주치의제도) 실시하기
• 기초적인 건강문제 해결 뿐 만아니라 가족 건강에 도움과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주치의(단골의사제)는 이미 선진국에서 보편화되어 있음. 지자체의 의지와 지역의사회의 결단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
※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해야 한다.
•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정규 공무원인력 확충을 위해 공무원 총정원제 확대 요구
• 국민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의 실시
4.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료 가꾸기
큰 병 나면 서울로 오는 것이 너무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비에다 교통비와 숙박비를 포함하면 너무나 큰 부담이 됩니다. 한편 지역병원들은 경영악순환에 빠져 일자리나 지역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큰 병 나도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지역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살맛나는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 광역자치단체별로 주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3차의 지역거점병원을 육성
• 국공립병원을 집중ㆍ육성
• 투명하고 지역주민 참여가 보장되는 우수 비영리병원도 가능
• ‘지방의료 질 향상 기금 조성’
■ 시군구 당 지역거점병원 1개소 이상 육성
• 기존의 지방의료원 및 폐원 위기의 적십자 병원 등 지역 병원 인수• 육성
• 투명하고 지역주민 참여가 보장되는 우수 비영리병원도 가능
• ‘지방의료 질 향상 기금 조성’
※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해야 한다.
• 신설되는 국가중앙의료원이 지역거점병원에 대한 평가와 기술지원을 수행하여 환자중심의
의료를 선도해야 한다.
• 지역별 총병상제를 실시해야 한다.
• 지역의료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차원의 “지역의료 질 향상 기금 조성” 해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펀드로 조성(지역재정자립도 고려)
• 중장기적으로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를 실시해야 한다.
5.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위한 지역 가꾸기
중앙단위 정책결정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시범사업 실시’로 지역의 구강보건을 향상시킬 있도록‘구강건강증진환경과 지역 구강보건사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우리 아이 치아 건강을 위한 무상 검진과 기초치료
•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내 담당 치과의료기관 지정, 구강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두제 개념의 치과 의료전달체계 구축
•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들의 예방, 검진에 대한 지원
•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들의 기초치료(잇몸질환, 충치에 대한 보험치료)에 대한 지불체계 개편
■ 지역 구강보건사업 활성화 – 찾아가는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 확대
• 보건소를 중심으로 추진해 온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을 보다 활성화 하여,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구강건강증진과 구강질병 예방중심의 치과 의료를 보다 적절히 공급하고자 함.
지역의 건강증진사업과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함.
• 치과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극히 취약한 오․벽지 지역주민과 신체장애로 인해 이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 건강증진과 구강질병예방 중심의 포괄적 치과 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를 확대. 방문건강관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