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파는 사람은 누구고 이에 반발하는 의사협회는 누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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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쇼핑몰 ‘2차 대전’ 터졌다
쇼핑몰 대 의사협회와의 전쟁이 제 2라운드에 돌입했다. 라식·성형 수술 열풍이 발단이다. 공동구매 전문 사이트 마이공구(my09.com)는 오는 5월1일부터 20일까지 라식 수술 공동 진료 행사를 벌인다고 발표했다. 마이공구는 앞으로 성형 수술과 치과 진료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의사협회는 발끈하고 나섰다. 협회는 의료법 25조 3항을 든다. 여기에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의사협회 법제부 관계자는 “의술은 상품이 아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경쟁하면 진료의 질이 떨어져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라고 말했다.
의사 단체와 쇼핑몰 사이의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년 전부터 쇼핑몰들이 공동구매 형식으로 의료시술권 구입을 알선했고, 안과학회는 몇몇 쇼핑몰 업체를 고발했다. 와우넷은 지난 3월20일 경찰로부터 참고인 조사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변호사를 내세워 불응했다. “우리는 수수료를 받은 것이 없으므로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다. 경찰까지 나서면서 한풀 꺽이는 듯했던 의료시술권 공동구매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신호철 기자 eco@sisapress.com
2002.5.2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