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약가, 구매력 기준 선진국 중간 수준
환율 기준 산출땐 G7보다 현저히 낮아
우리나라 건강보험약가가 각국의 구매력을 반영해 약가를 비교할 경우 선진 7개국의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은영 책임연구원과 인제대 김진현 교수는 9일 보사연 정책보고서인 ‘건강보험약가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의 구매력의 차이를 반영한 구매력환산지수(PPPs)를 기준으로 7개국의 약가지수를 산출한 결과, 국내약가를 100으로 할때 △미국 210.2 △스위스 103.6 △독일 160.3 △일본 90.7 △영국 81.0 △이탈리아 100.9 △프랑스 68.7로 나타났다.
구매력환산지수는 국가별로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을 각국의 통화로 나타낸 가격비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각국의 환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약가지수를 비교할 경우 △미국 435.7 △스위스 225.3 △독일 278.2 △일본 240.3 △영국 142.2 △이탈리아 146.8 △프랑스 132.1 등으로 7개국가가 모두 우리나라(100)보다 높았다.
우리나라는 신약의 건보약가를 이들 7개국의 공장도 출하가격을 평균한 금액에 부가가치세와 도매마진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제약협회가 지난 2000년에 조사한 국가별 의약품목별 가격자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국가별 구매력환산지수(PPPs)를 이용해 이뤄졌다.
제약협회는 당시 국내 약가가 주요 7개국 약가의 41.2%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국가별 가격지수를 비교할 때 환율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PPPs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제약협회는 환율을 기준으로 해 국내 약가가 주요 7개국 약가의 41.2%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배 연구원은 “국내 약가가 일반적으로 외국에 비해 낮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처럼 비교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구매력환산지수 기준 약가비교는 국가별로 의약품이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떤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2002-07-09 일간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