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통합 7월시행 될 듯
야 “반대철회, 효율운영 강구”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 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 2년유예 당론을 사실상 철회함으로써, 지난해초 여야합의로 통과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대로 내달 1일부터 직장 및 지역 의료보험 재정이 통합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측 간사인 이원형(李源炯) 의원은 19일 연합뉴스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내달부터 건보재정을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지금처럼 이원화되고 재정지출만 합쳐지기 때문에 현행 제도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서 “재정통합을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재정지출이 통합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오는 2006년까지 지역재정의 40%를 국고에서 부담토록 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역과 직장계정을 구분계리할 수밖에 없어 건보재정 통합.분리 논쟁은 법리싸움이 아니라 정치적인 명분싸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범국가적 위원회를 구성, 건보재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며 “여야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자는 법안을 강행처리할 수는 없는 만큼 당이 국회에 제출해 놓은 `국민건강보험 제도개혁 특별위원회설치.운영특별법안’ 처리 문제는 민주당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건보공단 조직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