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은 졌 지만 선거기간중 직장노조측에 진 빚을 갚겠다
문화일보 2003년 6월20일 오전 11:28
<취재수첩>野 `건보통합 반대`해프닝
“아니 그럼 유예특별법안 발의 당시에는 건보재정이 통합돼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걸 몰랐다가 최근에야 알았다는 겁니까.
국회 의원이 그렇게 무지하고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19일 국회 보 건복지위원회의를 앞두고 재정통합유예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던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이 “통합되더라도 현재와 실질적으로 달라 지는 게 없고 정치적 명분싸움에 불과하다”며 당론화 철회를 밝히 자, 건보재정 관련 공청·토론회에 단골 연사로 참석했던 모 보 건대학원 교수가 전화로 해온 말이다.
길게는 20년, 짧게는 4녀여 끌어온 건보통합 논란이 막판 딴지를 걸려던 한나라당의 자진 철회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그러나 저간의 곡절을 보면 정치권의 정책입안이 얼마나 자의적 ·당략적인지 새삼 확인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때 통합 반대를 공약했다.
대선 패배 후 이원형 의원측은 건보공단 직장노조에 “대선은 졌 지만 선거기간중 직장노조측에 진 빚을 갚겠다”는 글을 보내 파 문을 일으켰다.
국민 전체 건강에 관한 사항을 지극히 당략적 차 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스스로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통합반대 명분으로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34%불과’ 를 들어왔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팩트’가 틀린 것이다.
국세 청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소득중 34%만 파악된다는 게 아니라, 가입자의 34%만 과세자료가 있고 나머지 66%는 농어민 행상 실 직자 등으로 과세자료를 갖기 어려운 계층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 용어를 호도함으로써 세금을 꼬박꼬박 내 고 있는 대다수 직장인들의 정서적 위화감을 조장·악용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대표격인 의사 변 호사 등은 지난 2001년부터 건강보험 직장으로 편입돼있다.
한나라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여야 합의사항을 깨가면서 정치적 공세를 펴려다 여론 역풍을 맞자 꼬리내린 게 아니냐”는 지적에 공식으로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