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등 소액진료비 본인부담금 인상
◆ 출처 : 데일리메디 2004-02-09 12:54 | VIEW : 26
복지부, 건강보험 업무 보고…비용효과적 급여체계 구축
복지부는 올해 소액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상향조정하고, 비용효과적 급여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6일(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올해 건강보험 주요업무’를 보고했다.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추진목표로 급여확대를 위한 건전재정 정착, 암 등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 공단 개편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발전위원회가 ‘보장성 강화 및 합리적 급여실시’, ‘재정안정대책’, ‘서비스 강화’ 등에 대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면 시민단체와 의료계,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암과 같은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강화하고, 약제비 지원과 함께 외래진료비 부담을 현 30~50%에서 20%로 낮출 예정이며,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을 300만원으로 설정해 가계파탄을 막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합리적 급여체계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경증과 증증 질환간 급여구조를 합리화하기로 해 감기 등의 소액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인상할 것임을 시사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참여복지 5개년계획을 통해 암환자의 진료비 경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꿔 현 3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고, 약국도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인상에 대해 시민단체와 개원가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 복지부는 비용효과적 급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상대가치제도 개선, 장기요양병상수가․호스피스수가 개발, 포괄수가제 질병군 확대, 총액예산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진료비 누수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진료비 심사 및 평가 활성화, 의약품과 치료재료 관리 강화, 부정청구 감시시스템 재정비 및 올바른 청구 풍조 조성 등이 추진전략으로 소개됐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리드하는 공단으로 기능을 혁신하기 위해 올해 가입자 권익보고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내부경쟁체제를 구축해 서비스 영역을 확대키로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2004-02-06 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