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 장관이 어제 병협 간담회에서 경제특구에 4개 병원 유치하고 민간의보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답니다. 의료시장개방공대위에서 성명서가 나왔으면 하구요. 각 단체별로도 비판 성명서를 내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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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장관 “2008년까지 경제특구 4개병원 유치”
병협, 장관 초청간담회서 “주40시간 따른 수가조정” 건의
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최근 “오는 2008년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내에 동북아중심병원 4개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병원협회는 오는 7월부터 본격 도입될 주40시간근로제에 따른 병원계의 수입감소 만회책으로 수가인상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12일 병협은 최근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병원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을 강화할 것과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병원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40시간근로제 도입과 관련, 병협 김광태 회장은 이날 해당 병원에 대한 수가조정 및 휴일가산제 조정을 요청했다.
또 약가제도와 관련해서도 김회장은 “보험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도는 의약품 저가구매 및 저가약품 사용동기를 소멸시켜, 오히려 약제비 증가 및 외제의약품 사용을 부추기고 있다”며 고시가상환제도로의 전환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김 회장은 ‘의료기관 종별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불균형에 따른 의료이용 왜곡’을 지적하면서 고액 중증환자 본인부담상한제 도입과 연계해 소액 경증환자 본인부담금의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에대해 김화중 장관은 “보건의료산업 육성 의견에 공감하고, 2008년까지 경제특구에 4개 동북아중심병원을 유치할 계획이며, 민간의보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병협은 전했다.
병협은 또 “김 장관은 이어 외래환자 본인부담액 불균형을 개선하되 소액진료비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본인부담액 상향조정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의약품 유통투명화 추진을 통해 약가제도 문제를 개선하되, 약제비 절감을 위해 병원계가 고가약 처방 감축운동을 전개해줄 것을 요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복지부 정영태 보건정책국장, 최희수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병협에선 유태전, 이종철, 김성규 부회장, 박건춘 기획위원장, 이석현 보험위원장, 박준영 경영위원장, 성익제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2004-02-12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