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료보장비율 70%…분업후 급상승
약국 총약제비 5조6천억…입원·외래 불균형 ‘여전’
연대 정형선 교수 논문 발표
10%대에 불과하던 약국의 의료보장비율이 의약분업이후 70%까지 급격히 상승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또 의약분업이후 입원의료비 비중이 줄어든 반면, 외래의료비와 의약품 등에 대한 지출비중은 크게 늘어, 입원과 외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13일 열린 ’200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보건경제학회’에 발표한 ‘의약분업 전후 국민의료비 구조변화’라는 논문에서 “의약분업으로 이전에 가계 부담으로 소비되던 의약품이 상당부분 건강보험이라는 보장제도 틀 안에서 이뤄지게 됨에 따라 우리 의료제도의 보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특히 “광의의 의료보장성 내지는 실효급여율은 의약분업을 거치면서 처음으로 50%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며 “의료보장제도가 ‘보험자 기능’을 회복하고 체면을 유지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국민의료비 중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민간사회보험을 합쳐, 넓은 의미의 의료보장성의 개념을 ‘의료보장 실효급여율’이라는 용어로 표현했다.
의료보장 실효급여율(자동차보험 제외)을 보면 약국은 99년 13.8%에 불과했지만 분업시행 첫 해인 2000년에는 38.5%, 분업이 본격화됐던 2001년에는 69.9%로 급상승했다.
금액으로는 99년 2,042억원에서 2000년 9,123억원, 2001년 3조7,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환자들이 부담하는 민간재원(본인부담금+일반약 등) 또한 99년 1조3천억원에서 2000년 1조5천억원, 2001년 1조9천억원으로 분업실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약국 전체 의료비규모가 99년 1조5천억원에서 2000년 2조4천억원, 2001년 5조6천억원으로 3년새 무려 4조1천억원 늘었다.
의원 또한 의료보장 실효급여율(자동차보험 제외)이 99년 54.4%에서 2001년에는 69.3%까지 급상승한 가운데 사회보험에서 지급하는 부담금이 3조3천억원(99년)에서 5조(2001년)로 크게 늘었다.
반면 환자부담금과 비급여항목의 규모는 99년 2조7천억원에서 2000년 2조8천억원으로 증가하다가 분업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2001년에는 2조2천억원으로 줄었다.
이는 의원 수입원이 약제비에서 보험자부담의 기술료로 급격히 전환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원 전체 의료비규모는 98년 5조1천억원, 99년 6조, 2000년 6조4천억원, 2001년 7조2천억원으로 꾸준히 늘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의 경우 사회보험의 보장비율이 99년 54.3%에서 2001년 61.3%로 상승했음에도 불구, 정부와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9조3천억(99년)에서 8조7천억으로 오히려 줄었다.
이와함께 병원 수입가운데 환자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 또한 99년 4조2천억원에서 2001년 3조4천억원으로 줄었는데 이는 병원내 약국 폐쇄로 의약품 판매 비용의 감소가 결정적인원인으로 해석됐다.
정교수는 또 경상의료비 가운에 입원의료비의 비율이 99년 30.7%에서 2001년 25.1%로 감소한 반면, 외래의료비는 41.9%에서 44.3%로, 의약품 비율은 21%에서 24.7%로 늘었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이와 관련 “OECD국가 중에서도 입원의료비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하고 외래의료비는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비교적 독특한 의료의 생산양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의약분업을 통해 이러한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특히 요양기관 수입에 대해 “의원의 경우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상대적인 급성장으로 인해 점유율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기능분업과 기관분업을 동시에 진행한 우리 의약분업제도의 성격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데일리팜 김태형기자 (thkim@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4-02-14 07: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