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주민 16년 싸움끝에 ‘사격장 폐쇄’
내년 8월 전면폐쇄, “폐쇄전 환경, 건강 실태조사 해야”
프레시안 2004-04-19
말썽많던 미 공군의 ‘매향리 사격장’이 54년만인 내년 8월 폐쇄된다.
매향리 쿠니 사격장 , 내년 8월 완전 폐쇄
국방부는 18일 “작년 11월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ＳＣＭ）에서 매향5리 사격장을 폐쇄하기로 미군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매향리 사격장 관리임무 전환 및 폐쇄’에 관한 이행계획서를 체결, 후속조치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주한 미 공군은 ‘농섬’ 등 해상 지역권 6백66만평과 매향리의 기총사격장 29만평, 육지지역권 24만평 등 총 7백19만평에 조성된 쿠니 사격장 관할권을 2005년 8월까지 국방부에 넘겨주도록 돼 있다.
미 공군은 쿠니 사격장 패쇄 후 강원 영월-태백의 한국 공군 사격장을 사용하게 된다.
매향리 사격장이 남긴 상처
1951년 조성된 경기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사격장은 1954년 한-미 주둔군지위협정(ＳＯＦＡ）에 따라 미 공군 ‘쿠니사격장’으로 공식 지정됐다.
미 공군은 토-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 까지 매일 전투기와 전폭기를 동원한 폭탄투하 및 기총사격 훈련을 해왔다. 이로 발생한 소음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생명위협은 물론 진동으로 인한 균열, 가축들의 낙태와 착유량 감소, 소음 스트레스에 시달려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지난 88년 ‘매향리미폭격장 철폐를 위한 주민대책위(위원장 전만규)’를 조직, 16년간 사격장 폐쇄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과정 속에서 대책위 위원장 전만규씨 등은 89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지속적인 투쟁과 시민사회단체들의 호응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던 중 지난 1월에는 대법원으로부터 사격장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현재 법원에서는 매향리 주민 2천3백여명이 제기한 4백60억원짜리 손해배상 청구소송 심리가 진행중이다.
매향리 주민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
매향리 사격장 폐쇄 소식이 언론 등을 통해 매향리 주민들에게 전해지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대책위 전만규 위원장은 “너무 기쁘고 이같은 결정을 환영한다”며 기쁨을 토로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88년 매향리 사격장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제기를 한 뒤 폐쇄조치가 내려지기까지 16년이나 결렸다”며 “늦었지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대책위 추영배 고문은 “사격장 폐쇄를 기다리다 이를 미처 보지 못한 채 먼저간 고인들 및 이를 요구하며 투쟁하다 다쳤던 많은 사람들 얼굴이 한꺼번에 떠올라 만감이 교차한다”며 16년간 투쟁의 과정 속에서 몸과 마음의 상처가 간단치 않음을 드러냈다.
또다른 마을의 주민은 “논일을 하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믿기지 않아 허벅지를 꼬집어 봤을 정도”라며 “혹시 거짓이 아닌지 아직도 긴가민가하다”고 말했다.
“폐쇄가 끝은 아니다””전면적 환경-건강 실태조사해야”
사격장 폐쇄는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폭격으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와 환경 오염 등에 대해 원상복구 문제가 남아있다.
대책위 전만규 위원장은 “사격장이 없어진다고 해서 대책위가 해산하는 것은 아니다”며 “국방부가 반환시기로 밝힌 내년 8월 이전에 사격장을 조기 폐쇄하고 포탄의 납 성분 등으로 황폐화된 어장과 수목을 원상태로 되돌릴 것을 미군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폐쇄되는 사격장 자리에 주민들의 배상금을 모아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그 안에 평화박물관을 세울 것”이라며 “대책위 활동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도 매향리 사격장 폐쇄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전면적인 환경 및 건강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는 18일 성명을 통해 “매향리 사격장 폐쇄조치를 환영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지 인계 이전에 필리핀의 사례를 참고해 신뢰할 만한 민-관 단체가 합동으로 전면적인 환경-건강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필리핀 사례란, 과거 필리핀에서 미군기지 폐쇄 이 후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주민건강이 악화된 사실이 드러났으나 미군은 자신들의 잘못을 부인한 전력을 의미한다.
성명은 이어 “매향리 뿐만 아니라 군산, 대구, 춘천 등 미군비행장 인근 주민도 소음으로 인한 난청, 불면증, 심리적 피해와 불임, 유산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