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암 등 중질환 健保 혜택 확대” 촉구
치료비의 절반 불과…서민 가계 파탄 불러
‘건보 적용확대’ 서명운동 착수…법개정 청원
가벼운 질환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의 적용 비율 및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돼 건강보험 보장성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건보료 인상률이 수년째 연 8%에 달하지만 아직도 암 등 중병에 걸리면 건강보험 혜택은 절반 수준에 불과해 가계가 파탄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자는 의도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윤영규)은 22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건강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서울과 전국 주요 지역에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명작업은 무상의료 등을 공약으로 내건 민주노동당의 의정활동과도 맞물려 의료개혁 논의에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노조는 향후 100만인 서명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 보건의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 공공연대, 농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적극적인 연대를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100만인 서명이 완료되면 내달 말 개원하는 17대 국회에 건강보험 관련 보장성 확대 및 제도개선을 위한 법개정 청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노조는 이날 발대식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의료 현실을 지적한 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보건의료 확대 △의료개방 저지 등의 3대 핵심과제와 본인부담금 상한액 인하, 보건의료예산 확충, 병원 영리법인 및 민간보험 반대 등 6개항을 제시했다.
노조는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율이 43%로, 영국(3.1%) 독일(11.3%) 미국(16.6%)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와 비슷한 경제수준인 그리스(31.7%) 보다도 훨씬 높다”며 “이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저소득층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복지부가 올 하반기부터 시작할 본인부담금 상한제도 ’6개월 300만원’은 보험 적용 진료비 총액이 1500만원을 넘어야 해당돼 실효성이 거의 없으므로 상한선을 200만원으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건보재정의 누적 적자(1조4000억원)를 갚아 연 500억원대의 이자 부담을 해소한 뒤 보험료를 올려 2008년까지 보험보장성을 70%대로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원칙”이라며 “작년과 올해 발생한 건보재정 흑자 1조5000여억원의 사용처를 놓고 의견이 많지만 적자 해소가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 관계자는 “모든 암을 전액 보험으로 해 줄 경우 2002년 기준 최대 1조원이면 된다”며 “흑자분을 누적 적자 해소에 전액 쓸 것인지, 체감할 정도의 보장성 강화와 적자 해소를 병행해나갈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4-04-22 오후 3:3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