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선투쟁 성공적이지 못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토론회, 선택분업 이슈화 안돼
시민단체들은 이번 총선에 전력을 투구한 의사협회의 총선 전략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인식을 갖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1일 ‘총선 이후 한국 정치지형의 변화와 보건의료운동’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총선의 의미와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현재의 총선결과를 두고 전적으로 성공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몇가지 요인은 유리하게 작용할 만하다”며 “의료계의 정계진출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점, 한나라당이 2당에 머물렀다는 점, 민주노동당의 국회 진출 등이 그러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홍신 의원과 김성순 의원과 같은 경험 있는 의원들이 낙선한 점 등은 애석한 결과”라며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획득으로 집권층은 변화없이 공공의료와 의료시장 개방을 동시에 추진하는 애매한 상황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도 “지난 대선에 이어 의사협회의 주장이 총선에서 패배했다”며 “의협이 1000만명 서명운동에 나선 선택분업 주장이 전혀 이슈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나라당에 올인함으로써 정치세력화를 이루려는 의료계 내부는 스스로 망연자실하게 했다”며 장동익내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의 글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의협 집행부의 패러다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고 예측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에 의한 보건의료운동의 방향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김창보 사무국장은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정책을 현실화 가능한 가시적 범위로 끌여들여야 한다”며 “현재의 저수가 저급여 형태를 바꾸기 위해 다소 보험료를 올리더라도 획기적인 급여확대가 될 수 있는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민주노동당은 의료의 상품화가 아닌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존 정책에 대항해야 한다”며 “앞으로 FTA 의료부문 개방, 영리법인 도입, 공공부문에 민간자본 유치, 비정규직 등 소수자 건강권 등이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17대 총선과 한국정치에 평가와 전망을 발표한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부)는 “열린우리당은 정체성이 모호하다며 정책에 있어 민주노동당이 우리당을 끌어야 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의 공공성 주장을 대중적으로 알리기위해서는 의료의 개인화에 대한 인식을 사회화로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다양한 의료공공성의 논리를 개발하고 알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장종원기자 (jwjang@medigatenews.com)
기사 입력시간 : 2004-04-23 / 06: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