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민간보험도입 등 올해 중점 사업 밝혀
민간보험도입을 비롯한 상대가치 수가체제 개선 등 병원협회의 2004년도 중점추진 사업계획이 발표됐다.
병협은 근래 들어 복지부 중심의 정책으로 인한 중ㆍ소병원들의 제정악화를 가속이 급진전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올해 병협은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 ▲상대가치수가체계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제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의료전달체계 ▲자동차보험 관계 제도 등 의료정책 개선을 중점 추진 사업으로 삼았다.
또한, ▲중환자실(집중치료실) 적정수가 보상방안 ▲보험급여 확대 따른 대책 ▲진료비 지불제도 관련 대책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허용 추진 ▲중소병원 지원 육성 ▲주40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수입손실 보상체제 마련으로 의료계의 이익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보험 도입 방안▲보건의료산업 육성 지원 ▲건강보험관리사 자격종목 개발 관리 ▲의료기관 평가 업무 위탁 수행 위해 진력(盡力) ▲전공의 수련교육비용 국고지원 추진 ▲전공의 수련업무 및 병원신임평가 전산화 추진 ▲병원 QI 및 CS활동 사례 DB화를 통한 회원병원의 질향상 추진 ▲국제병원관리연수 개최 ▲IHF 총회 개최 준비 등 대내ㆍ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병협은 올해 건강보험수가 협상에서 기존 의료계가 주장했던 10.6%에 크게 못미치는 2.65%를 인상시켰으며, 연간 약1,530억원의 인상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03년 EDI 사용료를 종합병원은 14%, 병원은 25% 요금을 인하 조정(비용절감 효과 : 연간 3억6천만원)했으며, 의료급여 및 산재보험ㆍ자동차보험의 수가를 인상시켰다.
병협은 지난해부터 5월 현재까지 진행한 사업 가운데 질병군별포괄수가제(DRG) 전면ㆍ확대시행 저지와 2007 IHF 총회 한국 유치, 국제병원종합관리연수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가 법정단체 인정받은 것을 가장 큰 성과로 보고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