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중단체, “병원파업은 세계화 반대투쟁”
[아시아-민중사회운동회의] 전체총회, 병원파업 지지
2004-06-15 오후 6:58:06
14, 15 양일간 고려대학교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민중·사회운동회의’ 전체 총회에서 현재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를 지지하는 특별결의문이 15일 채택됐다.
결의문은 먼저 “노조의 주장은 당연한 민주적 권리의 요구이며 그들의 파업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이라며 파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결의문은 이어 “온전한 주5일제 실시와 인력충원 및 비정규직 철폐의 요구는 병원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를 막고, 국민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는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동을 위한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라고 덧붙였다.
또 결의문은 “노무현 정부는 공공의료강화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실천하기는커녕,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자본유치를 통한 의료개방과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추구함으로써 사회적 공보험인 건강보험체계를 송두리째 깨뜨리려고 하고 있으며, 의료의 시장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시장주의적인 의료 정책을 질타했다.
이날 발표된 결의문은 보건의료노조 조은숙 부위원장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업 설명 직후 개최된 전체 총회에서 작성됐다.
조은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반신자유주의 반세계화 모임인 아시아민중사회운동회의에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이들의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아시아 일대에서 의료의 시장화는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결의는 국제 민중단체들이 한국 보건의료노조의 의료공공성강화 주장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총회에는 민중건강운동본부(Peoples health Movement), 남반구 포커스(Focus on the global south), 비아캄페시나(국제소농조직), ATTAC 재팬 (일본), 탈 WTO 풀뿌리 운동(일본), 홍콩노총 (HCTU, ) 세계화에 관한 공동행동 (태국), 네팔노총(GeFONT) 등 200여명 아시아 활동가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결의문 전문이다.
<아시아민중 사회운동회의 총회 결의문>
아시아 민중 사회운동회의는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한다
한국의 40,000명의 병원노동자들은 6월 10일 파업에 돌입하였다. 보건의료산업노동자들의 요구는 온전한 주 5일제 실시, 인력충원, 비정규직 철폐, 공공의료의 강화와 그리고 외국자본에 대한 의료개방 및 병원영리법인화 반대이다. 그들의 주장은 노동자들의 당연한 민주적 권리의 요구이며 그들의 파업은 신자유주의세계화에 반대하는 정당한 투쟁이다.
온전한 주 5일제 실시와 인력충원 및 비정규직 철폐의 요구는 한국정부가 7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사항이며 이를 위한 인력충원은 병원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를 막기위해 그리고 국민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는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동을 할 권리가 있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일 뿐 아니라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는 특히 보건의료노동자의 의료공공성 강화, 공공의료강화, 의료개방/병원영리벙인화반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요구에 지지를 보낸다. 노무현 정부는 공약과는 달리 공공의료강화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실천하기는커녕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자본유치를 통한 의료개방과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추구하므로써 사회적 공보험인 건강보험체계를 송두리재 깨뜨리려고 하고 있으며 의료의 시장화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공공서비스의 사유화에 저항하고 건강은 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파업과 그들의 요구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한국정부와 병원협회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아시아민중 사회운동회의 참가단체 일동
2004.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