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전환과 주한미군 재배치,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기획안
1. 취지
(1)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 문제, 주한미군 및 한미연합군의 역할 확대에 관한 캠
벨 미8군사령관의 발언은 한미동맹의 임무와 역할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미
국의 한미동맹 변화 방향과 의도 및 그 타당성에 대해서 토론해 본다.
(2)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한미연합군의 작전범위 확대는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
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 같은 문제점의 올바른 해결 방향을 모색한다.
(3) 미국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에 따라 12,500명의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통보
하였다. 이것이 한반도 평화에 주는 영향은 무엇인지, 또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
전문가, 시민단체가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본
다.
2. 토론회 제목 및 참가자
(1) 토론회 제목
한미동맹의 전환과 주한미군 재배치, 어떻게 볼 것인가?
(2) 발제
주한미군에 대한 근본적 재평가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중심으로(강정구 동국대 교
수)
한미동맹 전환과 미군 재배치에 대한 비판과 실천적 대안 모색(박기학 평통사 정책
실장)
(3) 토론자
이철기 교수(동국대), 정성재 변호사(민변 미군문제연구위), 강태호 기자(한겨레신
문)
(4) 사회자 : 김승국 박사(평화만들기)
3. 일시 및 장소
일시 : 6월 17일(목) 오후 2시∼5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4. 주최 단체
평통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평화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