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권중재 보류… 노사 교섭재개
주말까지 시한, 결렬시 중재 회부될 듯
연합뉴스(yonhap)
(서울=김인철.임주영 기자) 19일 병원 노사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보류돼 노사간 교섭이 재개된다.
중노위는 이날 낮 신 홍(申 弘)위원장의 병원 노사대표 면담후 “노사 자율교섭에 의한 타결에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해 당초 오늘 예정된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전날 오전 `전국보건의료산업 노사교섭에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병원 노사간 교섭이 오늘중 원만히 타결되지 않을 경우 19일 오전 직권중재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중노위는 “신 위원장이 노사 대표와의 면담에서 `주말 기간에 집중적으로 교섭, 타협에 이를 것’을 양측에 당부했으며, 노사 대표도 `오늘중 교섭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병원 노사는 접촉을 통해 교섭 시간과 장소 등을 결정한 뒤 이날 오후 실무교섭을 재개한다.
그러나 병원 노사가 교섭을 재개하더라도 전날 협상때까지 주요 쟁점의 세부사항에 대해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온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반면 양측이 그동안 산별기본협약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 산별최저임금 부분에 사실상 합의한 데다 주5일제의 경우도 노조가 비록 `6개월 한시적’이라는 조건은 달았지만 기존 `토요 휴무’에서 `격주근무제’로 양보하는 등 막판 대타협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
양측이 20일까지의 교섭에도 불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노위가 곧바로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되면 이후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의 중재안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지만 병원노조와 민주노총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병원노조의 투쟁과 노동계의 하투(夏鬪) 강도가 더욱 거세지는 한편 이에 따른 의료 공백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004/06/19 오후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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