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영리법인화 허용시 대정부 투쟁 불사”
의료개방저지공대위, “내국인 진료 및 영리법인화 반대” 피력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의료개방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14일 오전10시께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와 민간보험 도입정책을 중단한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 진료와 영리법인허용은 의료이용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며, 국내법인의 영리법인화와 대체형 민간보험 도입을 초래,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와 공보험 체계를 붕괴시키는 위험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정부방침은 외국인의 편의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경제자유구역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특히 어느나라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외국면허의 국내인정(모드4)을 포함한 정책은 굴욕적이고 망국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공대위은 또 “인천은 이미 1,000병상이 공급과잉 상태라며, 외국병원 유치시 급성기병원의 과다공급, 의료기관의 수도권집중 등 의료계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무엇보다 “외국병원 영리법인화 조치는 국내병원의 영리법인화는 물론 의료비의 엄청난 앙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병협이 이미 역차별 논리를 들어 국내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을 주장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의 기업도시 구상에 맞춰 기업식으로 운영되는 병원을 허용해준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
공대위는 “사립의료기관이 90%이상인데 반해 공립의료기관이 10%도 못되는 우리나라는 매년 GDP상승률의 두 배 이상이나되는 의료비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며, “영리법인을 허용하면 의료비 지출 상승율은 감당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허용이 외국원정진료로 빠져나가는 돈을 줄이는 거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윤배당과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는 데 진료비가 유출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공대위는 “정작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고급진료나 병원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빈부와 관계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라고 강변했다.
공대위는 이어 “노무현 정부는 자신의 공약인 공공의료강화 30%나 건보보장성 강화 80%를 지키려하기는 커녕 아예 공보험 체계를 붕괴시키는 전면적 의료개방 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같은 정책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될 경우 재경부 및 복지부장관 퇴진운동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대위 참가단체 현황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참의료실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인지역의학과학생회협의회, 약국노조(준), 전국사회보험노조, 전국약대학생회협의회, 전국한의과대학생회연합,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등.
데일리팜 최은택기자 (etchoi@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4-07-15 12:45:16